아주경제
亚洲日报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법과 정치
2018년 1월 8일 창간
2020 .03 .17 (화)
로앤피이슈
법과 쟁점
입법레이더
로앤피 피플
법조산책
판례로 보는 세상
민간사업장, ‘코로나 강제폐쇄’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
7개월 딸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 검찰 실수로 중형 못 내려
한밤중 이만희 체포하러 간 이재명…적법한 체포 권한이 있을까
[사법 불신 ② | 청와대로 간 판사들] '법복 입은 정치인' 나오지 못하게 한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 신천지가 받는 타격은?
거짓말을 한 코로나 19 확진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사법 불신 ①|여의도로 간 판사들] 법복 벗은 뒤 ‘금배지’ 출사표까지 단 8일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되면 못 받은 임금 바로 받을 수 있어
윗집 여고생 집으로 끌고 가려던 40대 회사원... ‘전자발찌 기각’
대법관 자리 법관 승진 코스 아니다
헌재 “페이스북 단순 기사 공유...선거운동 아냐”
페이스북에 타인의 선거 관련 기사를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SNS를 이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
4월 총선, 공수처 운명 가른다
추미애 장관과 장관의 자질
판례로 보는 세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교체비용 내야 하나”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 이유는?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까
광고 대본만 받고 계약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5천만 원 배상하라”
법조산책
한석진 기자
늘어나는 소송비용... 외국은 어떻게?
#1 작년 장모씨는 한 중고차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했다.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샀지만 얼마 후 고장이 나 자동차 정비 업소에 갔더니 대형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고차 딜러에게 속은 것이다. #2 어린 딸을 집 근처 사립 유아원에 맡기는 맞벌이 주부 이모씨는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딸을 혼내려고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 숨는 것이다. 수상쩍어 알아보니 유아원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방에 혼자 가두는 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최모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준비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정치 무능력자들에게 내리는 정치적 禁治産 선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상시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오랜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들은 이전에 누리던 소중한 일상을 언제나 되찾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힘겹다. 감염의 걱정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반갑지 않은 언론보도를 지켜보는 것도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잘 하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드레퓌스에서 배운다
“우리는 거짓을 증오하고 진실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그 진실이 당신이 평소에 지지하고 편들던 진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도?” 위 질문은 만화가 신일용 작가가 <아름다운 시대 라 벨르 에뽀끄> 2권에서 19세기 말 프랑스를 온통 흔들어놓았던 드레퓌스 사건을 그리면서 서두에서 던진 질문이다.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신작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내고 싶어 안락한 직장을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