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갓길 사망…법원 위법성 있다면 산재 불인정
회식 후 귀갓길 사망…법원 "위법성 있다면 산재 불인정"
[아주경제 DB]회식에 참석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은 뒤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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