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일제 종족주의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 김상욱 변호사

  법치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전문가

  필자가 법제처에 근무하던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甲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상황은 이랬다. 해당 지자체는 특정 허가처분에 있어,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한 허가처분을 피하고, 단순히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되도록 규정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처분 만을 발급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허가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할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甲은 징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행정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法治(법치), 人治(인치)에 피를 흘리다

  다음 학기 강의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숙지하다 보면 늘 다른 나라 최고법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문제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가끔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중 흥미로운 것을 읽어보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 하면 풀어 놓을 보따리 속 장사밑천을 마련한다는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2019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