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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① |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상하관계'서 ‘협력관계’로 대전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수사 등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으로 이뤄진다.우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이 지휘·감독의 상하 관계서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로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야당에 처장 추천권 줘야 제 역할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8/20200108183546501217.jpg)
![[김낭기의 관점]우려되는 文정부 여론재판식 검찰 통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26/20191226154132844380.jpg)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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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찻잔 속의 파리
-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보면, 조애나 메이시가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파리 한 마리가 조애나의 찻잔에 빠진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일화는 조애나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때의 일화라고 한다. 조애나는 파리가 자기 찻잔에 빠지자 약간 미간을 찡그렸다. 이를 보고 앞에 앉아 있던 티베트 승려 최걀 린포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조애나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것도 아니라며 단지 찻잔에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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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경자년의 작은 소망
- 나는 역사와 지리를 좋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의 모습과 그 땅의 생성의 역사,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내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세계지도를 보면서 ‘저 나라의 지형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펼치곤 하였다. 그러던 나의 눈에 아프리카 지도는 좀 이상하게 보였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는 국경선이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는 달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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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성 변호사
-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는 업무방해 아니다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