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여권이 공격 빌미 삼는 윤석열의 죄 4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6/20200626201613939790_330_185.png)
![<R>[집중 분석]</R> 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0/20200710133803466160.jpg)
- [집중 분석] 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오전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9일 채널A기자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잃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추 장관의 ‘승리’로 끝 김낭기 논설고문 ngkim@ajunews.com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02/20200702170958445193.jpg)
![[김낭기의 관점]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11/20200611132624351268.jpg)
법조산책
-
- 장종환 변호사
-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날짜 등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계약은 무엇이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정이 생겨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계약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
-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교양인이 될 것인가? 속물로만 남을 것인가?
- 고교 동기 오형국 목사가 <매튜 아놀드와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문제>라는 책을 냈다기에, 사서 읽어보았다. 처음 책을 펼쳐들 때에는 ‘목사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전문적인 신학 서적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였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간계급의 교양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오목사는 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