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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쟁점
'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남가언 기자
2024-03-14 18:02:47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일부 직권 남용 해당" 여지 남긴 임종헌 선고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
남가언 기자
2024-01-29 12:58:49
[리걸 업데이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거된 제7기 기촉법…달라진 점에 업계도 '주목'
[아주로앤피]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자금경색 위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두고 '남 일이 아니다'란 분위기가 퍼지면서 워크아웃 근거법인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시행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남가언 기자
2024-01-08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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