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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대가 지급 않고 타인 아이디어 이용하면 위법”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 대본 등을 받은 뒤에 그와 비슷한 광고를 제작·방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광고업체인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A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최우석 기자 2020-08-01 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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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
한석진 기자 2020-07-29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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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권리 ‘퍼블리시티권’ 논란,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재산권 분쟁에서 등장하는데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봄 직한 단어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이 국내에도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아주경제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살피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면
최우석 기자 2020-07-23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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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 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수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한석진 기자 2020-07-20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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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윤석열 싸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범조계, 학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그 근본적 이유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못마땅해 하고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을 키운 중요 요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들은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한지, 장관의 총장 지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검총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16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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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만 가득한 인터넷 오픈 마켓 후기 조작, 업무방해죄 될 수도
#1 주부 A씨(38)는 최근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쿠키 메이커를 구입했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던 사용후기와 달리 제품은 조악하고 엉성했다. 결국 왕복 배송료를 물고 환불을 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의 구매 후기란에 좋은 글만 남겨놓는 등 판매자에 의해 조작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 직장인 B씨(29)도 최근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여성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석진 기자 2020-07-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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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매장 그대로 베껴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가맹점을 개설할 것처럼 접근한 뒤에 본사의 지도를 받아 매장의 인테리어와 컨셉트를 베꼈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제품 등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모양, 전체외관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강우찬)은 지난 5월 26일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업체가 남모씨를 상대로 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
최우석 기자 2020-07-06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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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며 출범을 막겠다고 하자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무기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 하고, 통합당은 ‘법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자기들 뜻과 다른 법은 무시하려 한다. 두 당의 주장은 공통된 문제점을 안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02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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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무릎 꿇게 한 보더콜리 견주...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을까?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보더콜리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모녀가 출연한 가운데, 이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사 강형욱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한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입질이 심한 고민견 코비와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입질이란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무는 습관을 말한다. 강 씨는 보호자들의 집에 코비와 같은 종인 다른 강아지 담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두 마
한석진 기자 2020-06-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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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차별받는 해기사 실습생...관리제도 개선해야
2020년 2월 10일 한국해양대생이 해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던 중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해기사 실습생 정모(21)씨는 현행법상 선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원보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 정씨 같은 실습생들은 실습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은 것이다. 과거에도 실습생이 산업현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LG유플러스 여고생 자살, 제주 음료회사 실습생 사망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산업체 파견형 현
최우석 기자 2020-06-27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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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성립 안돼”...기존 판례 변경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6월 A씨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씨와 배우자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이씨는
최우석 기자 2020-06-2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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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 출생등록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 못해주는 아빠 사라진다
앞으로 아이 아버지는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8
한석진 기자 2020-06-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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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콜존 사고, 고의 아닌 과실일 경우 형량 더 높다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사건일 때보다 과실로 발생한 사건일 때 오히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다. 경찰수사의 핵심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다. 지난 달 25일 오후 1시 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
한석진 기자 2020-06-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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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해…무더기 기각·각하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한석진, 최우석 기자 2020-06-0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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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에 "후원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 ’..환불 받을 수 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후원한 기부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 시사프로그램에서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 조명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이 “후원자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 설립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3년 동안 67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39억 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기부금 유용
한석진 기자 2020-05-25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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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관계 실질이 판단 기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추심원이란 은행, 종합금융회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채권의 대금을 회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A씨 등이 신용정보회사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
한석진 기자 2020-05-18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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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민식이법' 개정 주장, 조목 조목 따져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 ‘민식이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인터넷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지칭)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개정론자들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를 내세워 과잉 처벌하는 등 민식이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민식이법 논란은 겉으론 몇 개 법 조항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특별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0-05-14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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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 주모’발언 홍준표에 6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지난 29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홍 전 대표에게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을 올렸었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재판부는
최우석 기자 2020-05-02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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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아 실제로 성폭행…처벌 피할 수 있을까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사람과 이 거짓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한 남성 등이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씨는 A씨와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B씨를 속였으며
최우석 기자 2020-04-25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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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에 함정수사 허용... 법원이 보는 적법 경계선은?
정부는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할 때 잠입수사를 허용 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잠입수사란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수사 기법으로 함정수사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나 구매자인 척 신분을 속여 성범죄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잠입해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범인을 붙잡을 수 있게
한석진 기자 2020-04-25 2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