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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사진=연합뉴스] J씨(35세)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다. 약 4년간의 노력 끝에 미용실이 정상 괘도에 오르자 J씨는 3명의 헤어 디자이너와 D씨(27세)를 포함한 4명의 보조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던 중 평소 잦은 음주로 지각과 결근이 빈번했던 D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 J씨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J씨의 미용 업무를 보조하던 D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자 J씨는 이미 예약된 고객에게 “죄송
한석진 기자 2020-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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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지났어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상가의 임대기간이 법정기한인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최우석 기자 2020-10-19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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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도로 내놔”... 불효자 방지법 도입되나
#1. 경북 청송에 사는 A씨(77세)는 자신의 딸한테서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며 “집을 사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약 1억원을 딸한테 증여했다. A씨의 딸은 그 돈을 받자마자 A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분노한 A씨는 법원에 자신의 딸을 상대로 1억원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는 오히려 “이미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한석진 기자 2020-10-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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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상표, 일정 조건 해당하면 법적 권리 보호돼“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3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심판의 상고심에서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squ
최우석 기자 2020-10-01 0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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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 - 상속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망 후 해야 할 일-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겪는 것이 상속세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 익숙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망 후의 절차를 조사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 사망 후 신고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
김형석 세무사 2020-09-27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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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판매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 인정
지난 2016년 11월 경 회사원 A씨(36)는 한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약 240만원에 판매한다는 한 승용차를 보고 매매업체에 연락했다. 같은 사양의 다른 차보다 몇백만원이 싼 가격이었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정말 290만원이 맞냐”고 물었고, B씨는 “맞다. 게다가 오늘 바로 계약하면 170만원에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추가 비용이 없는지를 여러 번 다짐 받고 170만원에 해당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서
한석진 기자 2020-09-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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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재범 막을 수 있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만 8세 여아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 내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목전에 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전과가 18범이나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조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
한석진 기자 2020-09-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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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출석만으로 ‘피의자’되는 의무입건제, '피의자 양산'문제 클 듯
내년 1월 1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가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규정(제16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규정에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조사 받는 경우에 입건을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부검제외)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수사개시 규정은
최우석 기자 2020-09-14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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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판결, 1심-2심 판결 뒤집은 이유 자세히 보니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석진 기자 2020-09-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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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 제출 의혹... 어떤 책임 지나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40살 김 씨는 지난 14일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김 씨가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와 김 씨의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김 씨는 사랑제일교회 근처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 공문까지 보냈고 그제야 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
한석진 기자 2020-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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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편물 의도적 수취거부 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송부했는데도 조합이 의도적으로 그 수령을 거절한다면, 조합에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두34630)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는데 조합이 그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수령 거절한다면 우편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에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최우석 기자 2020-08-23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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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서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
#1.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산부인과 의사 호제르 아비데우마시는 지난 2010년 브라질 법원에서 1심에서 27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지난 2011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망을 쳤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찰의 합동작전 끝내 붙잡혔다. 그가 가진 의사면허는 당연히 취소되었다. 비단 브라질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강
한석진 기자 2020-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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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대가 지급 않고 타인 아이디어 이용하면 위법”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 대본 등을 받은 뒤에 그와 비슷한 광고를 제작·방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광고업체인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A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최우석 기자 2020-08-01 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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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
한석진 기자 2020-07-29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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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권리 ‘퍼블리시티권’ 논란,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재산권 분쟁에서 등장하는데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봄 직한 단어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이 국내에도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아주경제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살피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면
최우석 기자 2020-07-23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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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 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수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한석진 기자 2020-07-20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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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윤석열 싸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범조계, 학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그 근본적 이유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못마땅해 하고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을 키운 중요 요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들은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한지, 장관의 총장 지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검총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16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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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만 가득한 인터넷 오픈 마켓 후기 조작, 업무방해죄 될 수도
#1 주부 A씨(38)는 최근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쿠키 메이커를 구입했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던 사용후기와 달리 제품은 조악하고 엉성했다. 결국 왕복 배송료를 물고 환불을 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의 구매 후기란에 좋은 글만 남겨놓는 등 판매자에 의해 조작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 직장인 B씨(29)도 최근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여성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석진 기자 2020-07-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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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매장 그대로 베껴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가맹점을 개설할 것처럼 접근한 뒤에 본사의 지도를 받아 매장의 인테리어와 컨셉트를 베꼈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제품 등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모양, 전체외관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강우찬)은 지난 5월 26일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업체가 남모씨를 상대로 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
최우석 기자 2020-07-06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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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며 출범을 막겠다고 하자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무기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 하고, 통합당은 ‘법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자기들 뜻과 다른 법은 무시하려 한다. 두 당의 주장은 공통된 문제점을 안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02 17: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