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5gOuCreq4sOydmCDqtIDsoJBd7ZS87J2Y7IKs7IukIOqzte2RnCwg7KGw6rWtIOqwmeydgCDqs7Xsp4HsnpDsl5Qg642UIO2ZleuMgO2VtOyVvA==
[김낭기의 관점]피의사실 공표, 조국 같은 공직자엔 더 확대해야
◆민주당·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 와중에 공표 금지 추진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의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공표 금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그간 법무부는 피의사실의 기소 전 공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보 준칙'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브리핑 형식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준칙을 바꿔 공표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 정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19 19:00:02
4oCL7KGw6rWt7JeQ6rKMIOyggeyaqeuQoCDsiJgg7J6I64qUIOuyleuTpA==
조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법들이 검토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13건으로 알려졌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을 둘러싼 의혹이 가장 굵은 ‘고구마 줄기’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직권남용죄, 입찰방해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장승주 기자 2019-09-05 19:01:13
4oCY6rWt7KCV64aN64uo4oCZIOuMgOuylSDtjJDqsrAsIOqwgOyepSDtgbAg7IaQ7ZW0IOuzuCDqsbQg7J207J6s7JqpLi4u67CVIOWJjeuMgO2GteugueuPhCDslpHtmJXqsIDspJE=
‘국정농단’ 대법 판결, 가장 큰 손해 본 건 이재용...박 前대통령도 양형가중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욱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로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제재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후 항소심(4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9일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비록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뇌물죄 부분의 양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장용진 기자 2019-08-29 16:39:45
W+q5gOuCreq4sOydmCDqtIDsoJBdJ+yekOycoCfrpbwg7Jm47LmY64qUIO2Zjey9qSwgJ+yekOycoCfrpbwg64K07LmY64qUIO2VnOq1rQ==
[김낭기의 관점]'자유'를 외치는 홍콩, '자유'를 내치는 한국
국내 진보 좌파 일부, '자유' 뺀 그냥 '민주주의' 주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행복의 보루임을 홍콩 시위가 보여줘 ◆두달째 대규모 시위···20개 직종 50만명 참여 총파업까지 두 달째 계속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 진영 일부 사람들은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주의가 ‘힘센
김낭기 논설고문 2019-08-07 15:33:49
W+q5gOuCreq4sOydmCDqtIDsoJBd7KeV7JqpIOuwsOyDgSDrjIDrspUg7YyQ6rKwIOu5hOuCnO2VmOuptCDsuZzsnbztjIzsnbjqsIA=
[김낭기의 관점]징용 배상 대법 판결 비난하면 친일파인가
◆"조국 수석, 판결 비난은 친일파이고 무도한 짓"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그는 다음 날에는 대법원 판결 비난 행위를 “무도(無道,도리에 어긋남)”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고 놀라게 될 정도다. 대
김낭기 논설고문 2019-07-24 16:04: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