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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휴일 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될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열띤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손인해 기자 2018-01-19 0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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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화학(부회장 박진수), 100억 연구개발 법인세 항소심도 패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이 100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해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LG화학은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화학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하 연구소인 테크센터 소속 연구원들
최영지 기자 2018-01-18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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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해임 정당...충실의무위반·허위사실유포 인정
18일 법원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은 정당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q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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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개인정보활용안내 홈플러스, 8천여만원 배상해야
18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깨알고지'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사용 고지를 했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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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재용 독대...박근혜 공소사실 추가
18일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안가에서 한차례 독대했다는 사실이 추가됐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혐의 사실이 추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독대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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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은 항소심에서 2012년 KT 840만 고객의 개인정보유출사태 당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한준호 기자) ] KT가 2012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 번호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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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J 부장 2심서도 징역형, 이건희 동영상 협박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협박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삼성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7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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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올라온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올라간 문건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두 건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2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6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신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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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을 위해 애쓴 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정 전 비서관의 1심 공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었으며 출연금과 관련해 기업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은 24시간 일만 하셨고, 그저 관심 있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규제 개혁이었다"면서 "(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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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자택에 이어 30억까지...법원,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
16일 법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 계좌로 반납한 3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반납한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내곡동 자택에 이은 두 번째 자산 처분 금지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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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동기동창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재판부도 같아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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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허리디스크 때문에...박 전 대통령 또 궐석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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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65억 추징보전 수용...재산 동결
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김세구 기자]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2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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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에 횡령까지, 대홍기획 전 대표 2심 징역 3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홍기획의 전 대표가 2심에서 횡령혐의도 추가로 인정 돼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61)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2 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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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중재기관...선정에 이의제기 없었다면 중재 판정은 유효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합의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중재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계약분쟁을 풀어내려는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국내 기업이 아일랜드 기업에 거액의 중재판정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별다른 이견 없이 있었다면 해당 중재기관에 중재를 맡겨도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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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무차별 허위 신상 폭로로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2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영상캡쳐]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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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박근혜, 재벌 총수 진술조서에 동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최태원 등 기업 총수의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보이콧'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지만, 이들과의 접촉은 거부한 채 직접 몇몇 증거 서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 전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0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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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결렬 한화, 3천여억 보증금 중 1260억 건져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됐던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서 보증금 3150억중 1260억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한화케미칼 제공]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천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그 절반가량의 돈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천260억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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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위법, 도로점용허가는 안돼... 서울고법 허가 취소 판결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점용은 위법하며,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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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향한 검찰 칼날... 100억 비자금 관여 측근 곧 구속여부 결정
효성 그룹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연한 측근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사진=효성] [법과 정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일 오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 홍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홍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장승주 기자 2018-01-09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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