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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가속화…우리나라는 '답보상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반 상점에서 가상화폐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커피숍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결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각국의 규제방안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 주도의 초강력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오자, 거래소 및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답보상태에 직면
서민지 기자 2018-01-16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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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시간·양도세·보안강화'…쏟아지는 가상화폐 규제에 국회도 합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자, 국회도 뒤늦게 대열에 합류했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신종범죄 수사기법 연구, 금융 당국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갈수록 가상 화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서민지 기자 2018-01-11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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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자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시정조치 0건'...법 있으나 마나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2018년 노사 상생 한마음 결의대회'를 마친 집배원들이 초소형 사륜 전기차와 택배차량에 탑승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자동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의무 구매하도록 했지만, 위반한 기관·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시정조치 또한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현
손인해 기자 2018-01-11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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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출범기획] 세계 6위 수출국…法을 수출하면 망할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순위 11위, 수출 6위의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법치 수준에 대한 국제 지수는 매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세계은행과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The World Justice Project)'가 공개한 '법질서 지수(Rule of Law Index)'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적 질서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법 질서 지수가 낮다
서민지 기자 2018-01-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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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각지대 제천화재②]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방지법은 국회서 낮잠 중
불법 주차 차량에 막힌 제천 현장 출동 소방차. [사진=연합뉴스] 가연성 외부마감재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화를 키웠다. 대형 화재 사고의 똑같은 문제점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결과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폭 6m 도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차를 꼽았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당국
서민지 기자 2017-12-28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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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사각지대 제천화재①] 2009년 정부 안일이 火 키웠다
[사진= 연합뉴스] 가연성 외부마감재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화를 키웠다. 대형 화재 사고의 똑같은 문제점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결과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키고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키우는 가연성 마감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의 시도는 2009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2009년은 이명박
서민지 기자 2017-12-27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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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겸직금지 결정, 국회의장 ‘입맛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 심사 기준이 없어, 의장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법과 정치] 20일자 '겸직 사직권고 국회의원, 80%는 여전히 버티기' 참조)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손인해 기자 2017-12-21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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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겸직 사직권고’ 국회의원, 80%는 여전히 버티기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겸직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중 80%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직권고를 무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법상 겸직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15명 가운데 실제로 사직하고 국
손인해 기자 2017-12-19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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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국회 통과, 내년 대기업 세부담 '3조원'…'역주행' 논란 지속될 듯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5일 국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겼다. 막판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석인원 중 과반을 넘겨 결국 통과됐다. 여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추정액은 2조 3000억원이다. 여기에 연구개발(R&D)과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
서민지 기자 2017-12-05 2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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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규제완화법②] "2000cc 소나타·SM 있는데, 생산 안 되는 RV를 왜?"…수차례 문제제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LPG(액화석유가스)차량 규제 완화'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지난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는 LPG를 5인승 다목적형 승용차(RV·Recreational Vehicle)까지만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의 의원은 5인승 RV까지만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며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곽
서민지 기자 2017-12-01 10:53:08
[LPG규제완화법①] 취지는 'OK', 효과는 '빵점',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
35년 만에 묶여 있던 'LPG(액화석유가스)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5인승 LPG 다목적형 승용차(RV·Recreational Vehicle) 신차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기존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 차량에 한정됐던 일반인 구매 가능 LPG 차량을 5인승 레저차량(RV)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2년 택시에 LPG 연료 사용이 처음으로 허용된 후 LPG 규제 완화는 점차 진행
서민지 기자 2017-11-30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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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법인車 방지법] 국세청 “폭스바겐 판매 감소 인한 기저효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도·가격별 법인 수입차 판매 추이. 이 자료는 한국수입차협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법인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판매가 47%가량 대폭 감소해 이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가 업무용차를 악용한 탈세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7일 국세
서민지 기자 2017-11-17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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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법인車 방지법] 2015년 속기록으로 본 당시 상황…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람보르기니, 전기 콘셉트카 '테르조 밀레니오'. [사진=연합뉴스] 고가 업무용차를 악용한 탈세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법 시행 1년 만에 업무용 ‘슈퍼카’는 도리어 폭증했지만, 과세당국은 관리·감독은커녕 법인차량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당시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 난 법안은
서민지 기자 2017-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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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법인車 방지법] 과세 강화 1년 만에 오히려 다시 늘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억’ 소리 나는 고가 법인 차량이 ‘과세 강화 법안’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지난해 업무용차 과세 강화 이후 법인용 차량 비중이 한동안 소폭 감소했지만,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일부 고가 수입 법인차는 법인 등록 비율이 법인세법 개정 전 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3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서민지 기자 2017-11-16 06:00:00
[유명무실 법인車 방지법] 유럽은 CO2로 규제…해외 현황은?
고가 법인 차량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세법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과세 한도를 더 명확하게 정하고, 경비 처리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허용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강한 과세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논의에서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안이 후퇴했던 만큼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시 한국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참고했던 미국은 감가상각 한도를 이월하는 점은 같
서민지 기자 2017-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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