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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통째로 압수‧보관"…코너 몰리는 검찰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저장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보관하는 관행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인권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검증 기사'를 통해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와 이 매체는 “검찰이 사건 관
홍재원 기자
2024-03-28 16:13:01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8억·윤승은 부장판사 202억...최소재산은 1억대 판사
법조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분석한 결과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4억6000만원,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5억9000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의 재산 신고액이 약 438억원으로, 법조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중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약 20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지난해 말 평균 재산은
남가언 기자
2024-03-28 11:06:48
SM엔터에서 한미그룹까지…화우, 경영권 분쟁서 '우뚝'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기업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임종윤 사장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가 올해 최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승리를 챙긴 것이다. 화우는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
홍재원‧남가언 기자
2024-03-27 10:49:43
[종합]'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항소심까지 멈춰달라" vs "선례 없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탄핵 사건을 정지한 사례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
남가언 기자
2024-03-26 17:17:57
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줬다…주총으로 전장 옮기는 가족 싸움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모녀(母女)’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가족 다툼이 벌어진 한미그룹에서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그룹 전략기획실장(사장) 측이 송 회장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 사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게임’을 펼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친인 송 회장 등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
홍재원 기자
2024-03-26 14:59:37
오늘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시작…손 "헌재 절차 멈춰달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남가언 기자
2024-03-26 08:58:09
"앗, AI의 실수" 법률 시장 '돌풍'은 맞지만…12%의 '오답 노트'
“1심에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심 계류 중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됐고,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지난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공개했다. AI 대륙아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줄테니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장승주 변호사·기자
2024-03-26 08:49:49
포토라인 피해 '몰래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75)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제대로 조사 받지도 않고 건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홍재원 편집장
2024-03-25 16:37:16
판사는 실수해도 배상 없다?…"명시적 손해배상 규정 필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의 과실 판단을 다른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배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법관이 오판으로 법령이나 직무상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재판상 불법행위에
남가언 기자
2024-03-25 11:12:48
[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
홍재원 기자
2024-03-24 00:01:48
조국·조민 부녀, 형사 처벌에도 '형평성 논란' 지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 비리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넘어 한국 정치지형까지 바꿔놓은 ‘조국 사건’이 1차 마무리되고 있다.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이들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표와 조민씨 모두에 재판부가 각각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선처한 것 아니냐는 법률적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
홍재원 기자
2024-03-22 16:51:10
법정 아닌 거리에서 맞붙었다…'판·검·변' 종로서 격돌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들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주요 후보들이 ‘법조 3륜’으로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68·연수원13기)은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돼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53&m
홍재원 기자
2024-03-22 10:54:04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수사…檢, 권순일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여 관측이 나오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홍재원 기자
2024-03-21 16:29:33
의사 복귀명령, 위헌 가능성은…"헌법 36조 탓 의사에 불리"
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홍재원 기자
2024-03-21 10:44:49
복지부도 수사하나... 공수처, '태풍의 눈' 때 아닌 급부상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
홍재원 기자
2024-03-20 09:36:14
[판결 돋보기]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대상이앤씨, 2심서 벌금 3000만원…1심보다 감형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
남가언 기자
2024-03-19 12:19:36
[리걸 업데이트] "AI 면접 결과 이의제기 합니다"…AI시대, '자동화 결정' 검토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개인정보 안전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AI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숙지하고 미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남가언 기자
2024-03-14 11:08:03
[포커스]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B씨가 올린 테니스 코트 양도 글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해당 코트를 양도 받기로 하고 코트비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양도한 코트에 문제가 생겨 예약 내역을 취소하고 코트비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코트비 환불과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환불도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테니스가 최근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
남가언 기자
2024-03-08 08:00:00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4일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인 41명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8명으로 19.5%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
남가언 기자
2024-03-06 10:04:57
[포커스]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신체감정 지체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만 하염없이 길어져 소송 당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 예규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으로 인해 평균 소송기간이 2~4년, 길게는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신체감정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남가언 기자
2024-02-28 0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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