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4.04.26 (금)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아주로앤피
로앤피이슈
대학총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까닭
[아주로앤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비 33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2012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교비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50:50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음날 운전…징역 8개월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선고일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80시간 사회봉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19:24
이자 연 5000%,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아주로앤피] 불법 사금융업체의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범죄단체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 불법대부업체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6:18:55
[기획]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이유
[아주로앤피]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숨졌다. 정인이 몸에서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상 7군데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생후 7개월쯤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9개월가량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인이 법’이 만들어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1 13:59:50
밀가루를 마약으로 속여 판 20대 법정 구속
[아주로앤피] 밀가루, 소금을 사진으로 찍어 마약이라고 속여 판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7:27:38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7:00:15
골프 중 女캐디 강제추행한 60대들
[아주로앤피]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6:59:53
영화 제작비 횡령, 제작사 대표 징역형
[아주로앤피]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쯤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4:25:55
'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
[아주로앤피]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31 13:57:52
선거법 위반…'사진 한 장' 이유로 무죄
[아주로앤피] 선거운동원에게 대가 지급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선거운동원 15명에게 대가를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15명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가 지급을 발언한 당사자를 문 전 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7:01:15
"재산 물려줘"…존속살해 미수, 패륜남 구속
[아주로앤피] 추석 명절에 70대 부모와 자신의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존속살해 미수'로 구속됐다. 사달의 이유는 ‘재산 상속’이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이날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부모와 이를 말리던 아내를 둔기로 4~5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7:00:49
"여성 10명 살해" 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오늘 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5:07:17
도로 위, 정글칼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칼은 압수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4:29:16
[기획] 카카오 송치 '특사경'…특별한 경찰
[아주로앤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사경은 26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른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7 14:00:57
'스토킹 집유' 중 다시 스토킹…20대 남성 구속
[아주로앤피]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옛 여자친구인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그런데 그는 앞서 지난해 1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6 17:39:00
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딸 C양을,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딸 D양을 각각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동거녀 자녀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6 17:38:15
[기획] '살인예비'가 적용되는 이유…구체성
[아주로앤피]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250조는 살인에 대한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이 ‘살인예비’를 규정한다. 최근 경찰 등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살인예비는 누구를 죽이겠다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 목적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해당한다. 동거녀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살인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6 16:21:50
남고생 제자와 성관계…기간제 여교사 2심도 집유
[아주로앤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6 14:37:25
여자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 붙인 10대 A군
[아주로앤피]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붙잡혔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24일 오후 8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CCTV를 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26 14:06:23
<
1
2
3
4
5
6
7
8
9
10
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많이 본 기사
1
[단독]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2
[단독]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3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4
[단독] "아이유 밤양갱, AI로 만들었습니다" 표기 의무화…정부‧과방위, 인공지능법 수정키로
5
'채상병 특검' 쟁점,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 없다?…법령엔 '군 수사' 개념 버젓이 나와
6
"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7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8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9
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10
'특검청 국회 vs 로펌 수석'…비정상 치닫는 '정치의 법조화'
최신기사
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화영 폭로, 기존 검찰 비리 '종합판'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亞 최초 소송전…정부 책임 가린다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인공지능법에 재계 '긴장'…로펌들, 초대형 'AI팀' 띄운다
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아이유 밤양갱, AI로 만들었습니다" 표기 의무화…정부‧과방위, 인공지능법 수정키로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