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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국기원장 구속…법원 "부정채용 혐의…증거 인멸 우려"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득 국기원장(66)이 13일 구속됐다. 오 원장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서민지 기자 2018-12-13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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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한국당 "국민투표 실시하라"…대여공세 고삐 바짝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출범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반대를 외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당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는 가하면, 같은 날 두 번의 논평을 내며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서민지 기자 2018-12-13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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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회계법인 4곳·삼성바이오에피스 등도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한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 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 받자마자 분식회계
서민지 기자 2018-12-13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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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與는 '택시기사 월급제' 마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을 당시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 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개시가 잠정 연기됐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
서민지 기자 2018-12-13 1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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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재정신청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해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불기소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냈
조현미 기자 2018-12-13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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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택시업계, 정부안에 부정적…중재안 내기 어려운 상황”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3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해 “TF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실제로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안을 중심으로
장은영 기자 2018-12-13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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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1심서 승소…법원 “면직 취소해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오후 열린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수사비 지급
조현미 기자 2018-12-13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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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방 전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장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궁을 위해서다. 앞선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방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자연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방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승훈 기자 2018-12-13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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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패소'(종합)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고
한지연 기자 2018-12-13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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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해달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3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자유한국당에 이번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한국당 정치 일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체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장은영 기자 2018-12-13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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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한지연 기자 2018-12-13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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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떨어지는 '거대 양당' 민주·한국 지지율…중도층, 바른미래·평화로
[사진=리얼미터] 13일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4주째 30%대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 충청권, 2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와 경기·인천, 50대,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
서민지 기자 2018-12-13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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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서 이학수·김백준·이팔성 등 증인 22명 신청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이 22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대해 경찰이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12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현미 기자 2018-12-13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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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재명 백의종군…저 역시 모든 당직 내려놓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회의실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은 단결과 단합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장은영 기자 2018-12-13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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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판 ‘셜록’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공인탐정제도는 민사사안 등 경찰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공인탐정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판 ‘셜록 홈즈’를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멀리가지 않아도 학창시절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을 보며 탐정을 꿈꿨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송종호 기자 2018-12-1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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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1명 등록…사상 최초 무산 위기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제50대 회장 선거에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선거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 전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2명
신승훈 기자 2018-12-12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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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속 그녀 지우며 내 영혼도 병들어 가"
# 오랜만에 연락 온 남자 대학 동기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 "요즘 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너와 비슷한 것 같아." 보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망설이는 그를 재촉해 영상을 받았다. '나면 어떡하지?' 영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유포자 '그놈'의 얼굴도 그려졌다. 내가 살던 세상은 그날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오래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나는 '○○대 △△녀'로 웹하드를 떠돌아 다닌다
한지연 기자 2018-12-12 1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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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경제자문위 "금융혁신으로 기술혁신형 벤처 육성"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12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후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민주당에서 몇 안되는
서민지 기자 2018-12-12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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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수집 권한 사적 이용"...추명호 징역 5년 구형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
신승훈 기자 2018-12-12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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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혜미씨의 남편 황민(45)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
신승훈 기자 2018-12-12 18: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