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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 1위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뒤이어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J제일제당이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확인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GMO 농산물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국내에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036만톤(t)에 달했다. 연평균으론 207만t으로 국민 1인당 40.2㎏, 한 가구당 109.0㎏에 해당한다. 이번 자료는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돼 있어
조현미 기자 2018-07-05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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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로스쿨 시대, 판‧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 4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Q. 판사와 검사가 하는 일을 설명해주세요. 검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신승훈 기자 2018-07-05 0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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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법률리스크 대비해야"…로펌업계 최근 '화두'는 북한
[아주경제 DB]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 욕구도 상승하고 있다. 북한도 자원·에너지·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도 들썩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 인프라에 대한 법제 분석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광장, 율촌 등 주요 로펌들은 북한
한지연 기자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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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위법"…차액지급 판결
[아주경제 DB]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 근로시간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
한지연 기자 2018-07-04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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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제 근로자 부당대우 피해 줄인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편의점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대 상생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월급이나 수당을 떼어먹히기 일쑤고, 폭언과 폭행에도 쉽게 노출된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 1~2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휴
조현미 기자 2018-07-03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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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연대 없이 국회 운영 힘들어” vs “인위적 정계 개편”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입법연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은영 기자 2018-07-03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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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안주면 처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르바이트생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식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삼화 바
조현미 기자 2018-07-03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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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 vs 회사의 얼굴"…신동주 해임, 항소심 쟁점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주경제 DB]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억8000만원대 이사직 해임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은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해
한지연 기자 2018-07-03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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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의혹…정치권, ‘단순 실수’도 ‘범죄’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단순 실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게 나온 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적 압박에 따른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불법대출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middo
장은영 기자 2018-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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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누구?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회장은 300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2대 회장에 연임됐고, 로스쿨 제도의 안정된 정착과 변호사실무교육에 대한 연구, 청년변호사 지원 및 공익활동 등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성균관대 산업공학과(현 시스템경영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2005년 동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업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서울시립대 로스쿨 1기로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신승훈 기자 2018-07-01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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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청년 변호사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
[김정욱] “이제 변호사는 특권층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다.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법무법인 ‘폴라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모임으로 우리나라 법조 시장의 선진화 및 분열된 법조계 화합 도모라는 목표 아래 2015년 발족
신승훈 기자 2018-07-01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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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권리 강화한다…이수혁, 신청기간 3년으로 연장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아주경제 DB] 복직 후 1년 이내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지급 소멸 기간인 3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노동법 70조 2항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복직 후 12개월 안에 육아휴
조현미 기자 2018-06-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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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심 법안②]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개편 공방 예고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공정거래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다면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손인해 기자 2018-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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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연장·병원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거부시 과태료 부과법 발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공연장이나 병원 등이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
조현미 기자 2018-06-28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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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혁신성장, 민간이 중심…중소·벤처 투자 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장은영 기자 2018-06-28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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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출석…“죄송합니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모습을 지켜보던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조종사가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조현미 기자 2018-06-28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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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갈등·총선까지 2년' 커지는 한국당 비대위 '인재난'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덕흠 위원,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배현진 위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비대위 인선 작업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내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노골화되는
손인해 기자 2018-06-27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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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까지 기다려야 해결?"…울화통 터진 라돈침대 소비자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야적된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오염도 측정 결과, 매트리스 주변에서 검출된 감마선은 자연 방사선량과 비슷하고 작업자들에게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고객들이 더딘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최종 결정을 늦어도 9월 초에 내린다고 발표하자
송종호 기자 2018-06-27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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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법률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사진=아주경제DB]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서 AI(인공지능)가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해봤다. 이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법률서비스 시
장승주, 신승훈 기자 2018-06-27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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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의혹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주경제 DB]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노조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
조현미 기자 2018-06-27 1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