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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안 국회에 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2일 대법원은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신승훈 기자 2018-12-1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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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안끝났다…김영환, 법원에 재정신청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게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재
조현미 기자 2018-12-12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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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5187명 적발…1874명 검찰 송치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리에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찰이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518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12일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3032건을 접수받아 518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속 송치한 32명을 비롯해 모두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3313명
조현미 기자 2018-12-12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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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나만보고 지울게"…지인말 믿었다가 큰 코?
Q. ‘00설’, ‘000동영상’ 등 각종 찌라시는 매년 연말만 되면 더 극성입니다. 공공연하게 돌고도는 찌라시들, 무심코 전달했다가는 큰일난다구요? A. 요즘 찌라시들은 실명이나 내용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무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 SNS가 활발해지면서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찌라시들을 아무 생각없이 전달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최초로 유포한 자가 법적인 처
한지연 기자 2018-12-12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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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단합 위해 백의종군…평당원으로 돌아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
서민지 기자 2018-12-12 0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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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쇼핑몰'은 광고일까, 의료중개일까...법원 판단은?
[이미지=아주경제 DB]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일까, 의료 중개일까.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13년
한지연 기자 2018-12-11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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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2억500만원과 추징금 7억1100만원, 8만 유로(약 1억
조현미 기자 2018-12-11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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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징역 1년6개월 구형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은 김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파로스’ 김모씨와 ‘삶의 축제’ 윤평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
신승훈 기자 2018-12-11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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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게 친형 고(故)
조현미 기자 2018-12-11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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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불참한 국토위 '반쪽 회의'…"깡패집단이냐" 여야 '고성'만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이 11일 오전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사퇴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반쪽’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책임자인 오 사장이 사퇴로 불참하면서, 자리는 정인수 부사장이 대신했다. 원론적인 질의응답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서민지 기자 2018-12-11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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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에도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1일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다음 대선 등 향후 이 지사의 정치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기소한 만큼 그간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그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송종호 기자 2018-12-11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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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기소 예상한 결론…공정사회 바라면 탈당권유 말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라며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란다면 제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
조현미 기자 2018-12-11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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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재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어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여 말한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
조현미 기자 2018-12-11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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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반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조현미 기자 2018-12-11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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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따내려 조합원에 ‘금품 살포’…현대·롯데·대우건설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3개 건설사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권 로비를 벌인 건설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파악한 뒷돈만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
송종호 기자 2018-12-11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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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줄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나란히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승훈 기자 2018-12-11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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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한유총에 경고…“유치원 3법, 연내 합의 안 되면 패스트 트랙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과 관련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진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
김봉철 기자 2018-12-11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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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종영철) 11일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
송종호 기자 2018-12-11 1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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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부인 김혜경씨 관련 사건을 맡
조현미 기자 2018-12-11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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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찬희 변호사 단독 출마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단 1명만 출마했기 때문이다. 10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50대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자가 1명만이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는 이찬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조현미 기자 2018-12-10 19: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