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eheuylSDroIjsnbTrjZRdIOyInO2SjSDtg4Qg64Ko67aB6rK97ZiR4oCm7LKg64+EIOqxtOyEpMK366+86rCE6rWQ66WYIOuyleyViCDspITspITsnbQg64yA6riw
[입법 레이더] 순풍 탄 남북경협…철도 건설·민간교류 법안 줄줄이 대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조찬간담회. 지난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관련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국회에선 남북 경협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남북 간 교통
서민지 기자 2018-06-27 10:16:11
W+uLqOuPhV0g67KV7JuQLCDsp4Dsl60g64+E7Iuc6rCA7Iqk7IKs7JeF7J6QICfsnqXquLAg6rOE7JW9IOqwkeyniCcg7KCc64+ZIA==
[단독] 법원,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장기 계약 갑질' 제동
법원이 가스공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기간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지역 도시가스사업자 A사가 관내 도시가스 수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즉, 도시가스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26 16:24:29
4oCLW+yVhOyjvCDsiazsmrQg64m07IqkIFEmQV0g7KCc7KO864+EIOyYiOupmCDrgpzrr7wg7IKs7YOc6rCAIOutlOqwgOyalD8=
[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뭔가요?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 시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예멘 난민들은 왜 제주도에 왔나요? 2015년부터 예멘에서는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격돌했어요. 이 과정에서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이들은 인근 중동국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후 국제인권기구에선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해 90일간 일시 체류를 할 수
신승훈 기자 2018-06-26 07:36:45
W+uyleqzvOygley5mOS6ul0g67CU66W466+4656Y64u5IOyDiCDsm5DrgrTrjIDtkZwg6rmA6rSA7JiBICLtmJHsg4HsnYAg64KY7JW864KYIg==
[법과정치人]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김관영 "협상은 나야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선관위원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5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관영 의원을 선출했다. 여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바른미
김도형 기자 2018-06-25 17:17:46
W+yVhOyjvCDsiazsmrQg64m07IqkIFEmQV0g6rCIIOq4uCDrqLwg7IKs67KV67aAIOKAmOyerO2MkCDqsbDrnpjigJkg7J2Y7Zi5IOyCrOqxtA==
[아주 쉬운 뉴스 Q&A] 갈 길 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Q.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 무엇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주요 재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온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나와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Q. 상고법원이 뭔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1심(지방법원)·2(
신승훈 기자 2018-06-25 15:02:48
W+q5gOyihe2VhCDrs4TshLhdICLrj4Xsnqwg67aA7Jet7J6Q7JeQ6rKMIOy1nOqzoO2biOyepT8g7LKg7ZqM7ZWY6528Ig==
[김종필 별세] "독재 부역자에게 최고훈장? 철회하라"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일반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방침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6 쿠데타부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김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각각의 평가를 바탕으로 훈장 추서에 대한 찬반 입장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발단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훈장 추서 방침'
손인해 기자 2018-06-24 17:30:20
4oCLW+yXrO2WiSbrspXrpaBd4pGi7ZWt6rO16riwIOy2nOuwnOyngOyXsCwg67O07IOB7J2EIOuvuOujrOuLpOuptD8=
[여행&법률]③항공기 출발지연, 보상을 미룬다면?
항공기 지연에 대해 항공사 과실이 분명한 경우 고객은 당당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가 공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얼마전 친구들과 일본으로 '우정여행'을 다녀온 박지혜씨(가명·28)는 항공기 출발이 예정됐던 시간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승무원들이 양해를 구하고,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몇해 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도 이륙이 한 시간
송종호 기자 2018-06-22 07:00:00
7LWc64+E7J6QIOKAnOunkOq4sOyVlO2ZmOyekCDsq5PslYTrgrgg7ISc7Jq467Cx67OR7JuQ7JeQIOuptOyjhOu2gCDslYjrj7zigJ0=
최도자 “말기암환자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면죄부 안돼”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전경 [아주경제 DB]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를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처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말기암 환자 A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은 뒤 강제로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버려뒀다. 가족이 환자 인
조현미 기자 2018-06-21 19:05:45
W+uLqOuPhV0gR0Xtl6zsiqTsvIDslrQsIOuMgOumrOygkCDsg4HrjIAgJ+qwkeyniOKAmCDrhbzrnoA=
[단독] GE헬스케어, 대리점 상대 '갑질‘ 논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코리아(이하 GE헬스케어)가 판매실적 달성을 목적으로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GE헬스케어가 중고장비의 일종인 데모장비를 대리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수년째 해왔다는 것이다. 21일 GE헬스케어와 법무법인 이안에 따르면 GE헬스케어는 약 2년 전부터 본사 소유의 데모장비를 대리점주 A씨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A씨와 GE헬스케어가 맺은 1년 단위 계약서에도 대리점이 본사의
신승훈 기자 2018-06-21 18:29:02
4oCL7Jew7J28ICftjpHtjpEnIO2EsOyngOuKlCDqsIDsg4HtmZTtj5Ag7ZW07YK5IOyCrO2DnOKApuyGkCDrhpPsnYAg6rWt7ZqM
연일 '펑펑' 터지는 가상화폐 해킹 사태…손 놓은 국회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리플을 비롯해 자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내 1위 가상(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마저 해커들에게 털렸다. 국회의 가상화폐 관련 입법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함)이고, 정부는 "수사 중"이라는 말 뿐이다. 가상화폐
송종호 기자 2018-06-21 18:28:40
W+yVhOyjvCDsiazsmrQg64m07IqkIFEmQV0g6rKA6rK9IOyImOyCrOq2jCDsobDsoJXslYjsnbQg662U6rCA7JqUPw==
[아주 쉬운 뉴스 Q&A]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뭔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생일은 10월 21일(경찰의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이후 10월 21일 미 군정청 아래 경무국이 설치된 날이죠. 올해 73년 경찰 역사에서 오늘(6월 21일)은 '제2의 생일&
신승훈 기자 2018-06-21 17:22:41
W+uLqOuPhV0gU1cg7KCA7J6R6raMIOy5qO2VtC4uLiLrp6TstpzslaEg7KCI67CYIOuCtOuGlOudvCI=
[단독] SW 저작권 침해..."매출액 절반 내놔라"
[아주경제 DB] 한국에스리가 중소기업 A사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보상액으로 A사 연매출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스리는 지난해 1월 A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고소는 A사가 에스리의 ‘아크 지아이에스(이하 GIS)’ 8종 등을 불법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GIS(공간정보시스템)는 지도와 각종 지리 정보의 관리·분석·편집 등을 해주는 지
한지연 기자 2018-06-21 07:00:00
4oCLW+2PrOyKpOy9lCDtmozsnqUg7ISg7J6EIOydmO2YueKRoF0g66+87KO8IOKAnO2IrOuqhe2VmOqyjCDrvZHslYTrnbzigJ3igKbigJjsl6zqtowg6rCc7J6F7ISk4oCZ7J2AIOqwleugpSDrtoDsnbg=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①] 민주 “투명하게 뽑아라”…‘여권 개입설’은 강력 부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정휘 바름정의경제정의연구소 대표(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포스코의 ‘승계 카운슬(Council·심의회)’ 폐지를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후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업 포스코의 CEO리스크 해소를 위한
서민지 기자 2018-06-20 18:31:41
4oCLW+2PrOyKpOy9lCDtmozsnqUg7ISg7J6EIOydmO2YueKRol0g7KCV6raMIOq1kOyytCDrlYzrp4jri6Qg7IKs7Ye04oCm67CY67O165CY64qUIOyImOuCnOyCrA==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③] 정권 교체 때마다 사퇴…반복되는 수난사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권 회장은 이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교체 후 포스코 회장 사퇴' 공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1968년 포항제철(포스코의 전신)을 설립한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부터 권오준 회장까지 포스코는 총 8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 8명 모두 정권과의 불화 등 이유로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전임 회장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는 다양했
손인해 기자 2018-06-20 18:30:00
4oCLW+2PrOyKpOy9lCDtmozsnqUg7ISg7J6EIOydmO2YueKRoV0gQ0VPIOy5tOyatOyKrCDsoJzrj4TrnoA/4oCm7JW86raM64+EIOyyoO2PkCDstInqtaw=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②] CEO 카운슬 제도란?…야권도 철폐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3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야권까지 포스코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코의 ‘CEO 승계 카운슬(Council·심의회)’이다. 20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입된 승계 카운슬은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사
장은영 기자 2018-06-20 18:30:00
4oCLW+uLqOuPhV0g7ZSE656c7LCo7J207KaIIOuzuOyCrCwg7JiI7IOB66ek7Lac7JWhIOu2gO2SgOugpCDsoJDso7wg7IaN7JiA64uk66m0IOqwgOunueu5hCDrj4zroKTspJjslbw=
[단독] 프랜차이즈 본사, 예상매출액 부풀려 점주 속였다면 가맹비 돌려줘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거래,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는 최근 1년 사이 희망퇴직-피자가게 창업-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등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평생직장으로 여겼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
송종호 기자 2018-06-20 09:25:51
7ZSE656c7LCo7J207KaIIOu2hOyfgSDquInspp3igKbshozshqHrs7Tri6gg6rO17KCV6rGw656Y7KGw7KCV7JuQIOywvuycvOyEuOyalA==
프랜차이즈 분쟁 급증…소송보단 공정거래조정원 찾으세요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건수는 총 779건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창업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창업 희망자를 울리는 악덕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
송종호 기자 2018-06-20 08:31:40
4oCLW+yXrO2WiSbrspXrpaBd4pGg7Jes7ZaJ7IKsIOunmOuMgOuhnCDsiJnshowg67CU6r+o64uk66m0
[여행&법률]①여행사 맘대로 숙소 바꿨다면
해외여행 때 여행사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베트남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여행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다. 1년에 한 번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여행사, 숙박업소 때문에 망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리 미리 이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한 여행준비 사항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김설희씨(33·여)는
송종호 기자 2018-06-20 07:58:50
6rmA7Iq57Z2sIOKAnOyImOuwseyWtSDtiKzsnpDsl5Drj4Qg67O06rG07IaMIOq4iOyXsOyEseqzteuloCAzNy4xJSDrqLjrrLzrn6zigJ0=
김승희 “수백억 투자에도 보건소 금연성공률 37.1% 머물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흡연가들이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금연성공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3~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2015년 담뱃세 인상
조현미 기자 2018-06-18 16:27:43
W+2PrOyKpO2KuCA2wrcxM10g7J6g66Oh65OkIOucqOqzoCDsp4Dqs6DigKYn64yA6raMIOugiOydtOyKpCcg7KeA6rCB67OA64+Z
[포스트 6·13] 잠룡들 뜨고 지고…'대권 레이스' 지각변동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13일 캠프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 6·1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차기 대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는 전에 없던 묵직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며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은 쪽도 있었다.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긴 했지만, 역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
서민지 기자 2018-06-17 2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