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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1심 징역형 집유…"국민 신뢰 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
남가언 기자
2024-02-05 16:59:44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미전실이
남가언 기자
2024-02-05 16:53:49
[포커스] 상도덕 논란 '탕후루 옆 탕후루', 법적 문제 없나…법조계 "쟁점은 '업종제한'"
유명 유튜버 진자림(22)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혔다가 '상도덕' 논란이 일었다. 유명 유튜버 인기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자림이 사과문과 함께 매장 개업을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는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또다른 동종 점포를 개점하는 일은 집합건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업종 제한'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
남가언 기자
2024-01-31 16:09:35
[포커스] 신세계야구단 문학경기장 '전대' 100억대 손배所…소상공인 보호인가, 갑질인가
인천 문학경기장을 둘러싼 영세 업체와 인천광역시·신세계야구단 사이의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야구단에 문학경기장을 위탁한 인천시가 위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위탁 계약해지 여부는 시장 재량'임을 내세워 계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업체들은 위법성을 모른 채 신세계야구단과 문학경기장 시설 일부에 대한 전대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들에 이를 다시 전전대했다가 계약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업체가 퇴거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
남가언 기자
2024-01-26 08:00:00
검찰, 옥스퍼드 출신 사칭한 영어유치원 원장 등 기소
비자도 없는 비영어권 불법체류자들을 영어권 국가 교육 관련 석사 전공자라고 하거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원장의 이력을 속여 학부모들에게 1년치 학원비를 받은 뒤 얼마 뒤 문을 닫은 영어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은 남양주 별내 소재 영어유치원 대표 A씨, 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초순경 어학원 명의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에 “어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미국,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
장승주 기자
2024-01-25 08:00:00
[법과 경제] 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교원, 2심서 일부勝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인 학부모들과 중도 해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주식회사 교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에서는 이 상품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도요새 프리패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 해당
남가언 기자
2024-01-19 10:04:50
[포커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인권 침해' 논란 잠재울까
[아주로앤피]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공개가 가능해진다.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그샷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머그샷 공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
남가언 기자
2024-01-04 08:09:54
[발목잡힌 생성형 AI②] AI산출물인데 저작권 등록까지..저작물 변형 불가 기술도 등장
[아주로앤피]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4-01-03 08:33:56
[발목잡힌 생성형 AI①] NYT가 쏘아올린 저작권 분쟁..해답은?
[아주로앤피]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4-01-02 10:06:20
[포커스] 입찰담합 규제 강화..2024년 바뀌는 공정거래제도는?
[아주로앤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게 검찰과 함께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데다 법 위반 적발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거세진 공정위 칼날을 피하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제도 법령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변경됐거나 시행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7 08:06:16
[포커스] '한국형 플리바게닝' 내달 도입…자본시장 수사 지형 대변혁 예고
[아주로앤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와의 거래'라는 비판에 부딪혀 전면 도입 대신 일부 개별 법령에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20 13:08:19
[포커스] '서울의봄' 전두환은 왜 '전두광'이 됐나…실화 영화 '명예훼손' 시름
[아주로앤피] 영화 '서울의봄'이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이래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봄'은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반란을 다룬 실화 바탕 영화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봄'
남가언 기자
2023-12-19 08:12:39
[포커스] 시행 2년 눈앞 중처법…법 제정 전·후 차이는 '경영자책임'
[아주로앤피]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시도 중이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공장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
남가언 기자
2023-12-15 13:59:16
[포커스]건강검진 '의무'라는데…"회사가 개인연차 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주로앤피] #직장인 A씨는 바빠서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 해서다. A씨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를 건강검진에 쓰는 걸 꺼려하자 직장 상사들은 "주말에도 병원이 여니까 그때 검진을 받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이런 고민을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 B씨에게 털어놓자, B씨는 "당연히 반차는 회사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놀라는 눈치였다. B씨 회사는 늘 건강검진 시 직원
남가언 기자
2023-12-13 08:08:38
[단독] 대종상영화제 주최하는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아주로앤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파산관재인의 매각절차에 따라 사단법인이 업무와 업무표장을 동시에 인수할 경우 영
남가언 기자
2023-12-12 16:43:26
[단독] 국감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법안 통과' 약속하더니…공청회 추진 '무산'
[아주로앤피] 국회가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달 20일 백신피해자 보상 내용을 담은 단일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올해 국정감사(이하
남가언 기자
2023-12-11 16:58:06
[단독] 경동나비엔, '설계도면 유출' 납품사 상대 소송...법원 "영업비밀 침해 아냐"
[아주로앤피] 경동나비엔이 공장 생산라인 납품사가 회사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영업비밀이 담긴 설계도면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경동나비엔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5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A사는 경동나비엔에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동나비엔은 2017년 하반기에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장의 콘덴싱 가스온수기주조립
남가언 기자
2023-12-08 14:37:41
[단독] '아내 살해' 변호사에 쏟아진 관심... 부친 설립 로펌 홈피도 접속 마비
[아주로앤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국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부친이 검사장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버지가 속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접속이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변호사 A씨의 부친이 설립한 B로펌이 전날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부친이 B로펌 소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로펌 홈페이지 접속량이 갑자기 증가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남가언 기자
2023-12-07 13:00:53
[포커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는 청년층…예방책은?
[아주로앤피] # 결혼을 앞둔 김모씨(37)는 공인중개사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고 보증하는 집이라고 해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고,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와 일치하는 전세가(2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전세사기를 당한 김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보증금으로 결혼 자금이 묶인 탓에 올해 3월 결혼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나와 눈길
조상희 아주로앤피 편집장
2023-12-06 08:31:02
무면허·졸음운전, 동승자 사망…60대 실형
[아주로앤피] 운전면허도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30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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