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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불리는 정모 전 부장검사(59)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결정으로 전해진다. 정 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조현미 기자 2018-12-10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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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앤장 ‘검은 커넥션’ 강제징용 재판 절차도 논의
서울 종로구 김앤장 로비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가 ‘윗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양 전 대법원장의 검은 커넥션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을 뒤로하고 사법부 수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lsqu
신승훈 기자 2018-12-10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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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공소장 위법" 주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유죄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신승훈 기자 2018-12-1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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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자 주민번호 도용 졸피뎀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5년간 상습 복용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씨는 이를
신승훈 기자 2018-12-10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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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실형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변희재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는 징역 1년으로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기자 2명은 징
송종호 기자 2018-12-10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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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로펌 신규 강소팀] 태평양 해외대체투자팀 “해외대체투자 성장 잠재력 무한…법률자문 받아야”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대체투자팀을 이끌고 있는 강동욱 변호사(왼쪽)와 채승완 회계사.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태평양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법률 자문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해외대체투자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많아 로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테평양 제공]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대체투자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죠.
한지연 기자 2018-12-10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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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조현미 기자 2018-12-10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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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동의해 신체 접촉…강제추행 아냐”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페이스북 캡쳐]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추행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으로
조현미 기자 2018-12-10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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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부적절한 수시 회동…법조윤리 무시한 김앤장”
Q. 오늘의로앤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 김앤장, 3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Q.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본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만나 재판절차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A.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다.” “법조 윤리를 무시한 행위다”라는 등
송종호 기자 2018-12-10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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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해식품 규제 관련 심포지엄' 개최
[이미지=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
한지연 기자 2018-12-10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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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사회적 대화 중요한 단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한국은행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해 "소통을 잘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만달러가 넘으면 임금만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
서민지 기자 2018-12-10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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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오늘 오전 10시 검찰 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 [아주경제 DB]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 여사로 속여 말한 김모씨(49·여)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기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이런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에 갔던 윤 전 시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에
조현미 기자 2018-12-10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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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에는 여야가 없었다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 정치권의 ‘구태’는 여전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따르면, 대표적인
김봉철 기자 2018-12-09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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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단 열차사고에 "근본적 대책 수립"vs"캠코더인사 정리"
[홍철호 의원실] 여야는 9일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지난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
서민지 기자 2018-12-09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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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 만료 석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종 전 차관은 9일 새벽 0시에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 3심 모두 최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
송종호 기자 2018-12-09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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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귀국…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고아주시장에게 10일 검찰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귀국했다. 이날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 전 시장을 공항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송종호 기자 2018-12-09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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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MB 항소심 재판 12일 시작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반에 연다. 재판의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
송종호 기자 2018-12-09 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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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전국 영하권…“월요일 아침까지 한파 이어질 것”
[그래픽=기상청] 전국에 몰아친 한파가 일요일인 9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시 현재 기온른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5도, 청주 –5도, 대전 –3도, 대구 –1도 등이다. 이날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양구평지, 인제평지, 화천, 철원), 경기도(연천)이다. 또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군위), 충청북도(제천, 단양, 음성, 충주, 괴산), 강원도(강원남부
송종호 기자 2018-12-09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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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에 “과태료 처분 정당”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임차인 김 모씨와 건물주 B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임대료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건물주 B씨 제공] 법원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송종호 기자 2018-12-09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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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앤피] 정관계 거미줄 인맥 포진…김앤장 '맨파워' 어디까지?
Q. 검찰 조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 수시로 전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A. 네, 직접 취재해보니 김앤장의 ‘맨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각 부처, 기관, 법원, 검찰 출신 전관들이 김앤장 부서마다 촘촘히 박혀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Q. 박근혜 전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도 발탁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
한지연 기자 2018-12-08 11: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