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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이해찬의 '동진', 쟁점법안 '또' 무산, '입각' 유은혜
8월 마지막 주,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북 구미에서 열었다. TK(대구·경북)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진(東進)이 시작된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로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으로 개각함과 동시에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입각한다. 이주의 국회 3컷은 '동진'하는 민주
김도형 기자 2018-09-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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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앤피] 불타는 BMW사태, ‘레몬법’이 대안?(전문)
[아주경제 DB] Q. 레몬법이 뭔가요? A. ‘레몬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차가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를 상대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일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두 번, 일반 하자가 세 번 발생해야 합니다. 자동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왜 ‘레몬법’이라고 부르게 됐나요?
한지연 기자 2018-08-31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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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특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구속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 고위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씨와 전 채용팀장 김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지연 기자 2018-08-31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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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는 보수야권…총선 앞두고 '당권 쟁탈전' 막 올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 내부에서 미세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아직은 작지만 언제 '쩍쩍' 갈라지는 큰 소리로 바뀔지 모른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다음 당권을 노린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마다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당이 어려울수록 당의 개
김도형 기자 2018-08-30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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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해하는 수준 법 필요"…'레몬법' 등 BMW 사태 해법 논의 활발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조사의 자료제공 없이 정부의 시스템만으로도 자동차 부품결함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모든 면을 뜯어서 법으로 만
한지연 기자 2018-08-30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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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정치권, 국민연금 '지급보장' 논란…김병준 "포퓰리즘"(전문)
[2018-08-30 오늘의로앤피] 정치권, 국민연금 '지급보장' 논란…김병준 "포퓰리즘" Q. 국민연금 개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A.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Q. 국가의 지급보장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A.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국민연금법
김도형 기자 2018-08-30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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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14년 묵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안…국회 문턱 넘나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오는 10월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하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형태로 논의할 예정
손인해 기자 2018-08-30 0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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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민연금 '지급보장' 논란…김병준 "포퓰리즘"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현행 국민
김도형 기자 2018-08-30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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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고...처벌수위는?
배우 박해미 남편 만취운전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동승객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쏟아진다. 경기 구리 경찰서는 황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황씨 사고와 관련해 TV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부상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까
신승훈 기자 2018-08-29 1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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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 핵심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사례
[그래픽=김효곤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수탁자 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사를 책임지는 ‘집사(Steward)’에 어원을 뒀다. 스튜어드는 위탁받은 주인의 재산을 충실히 수행 및 관리해야 하는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고객(주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한다
김봉철 기자 2018-08-29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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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토론회 개최
[차량 화재로 불에 탄 BMW. 연합뉴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BMW 사태와 관련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비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제조물
한지연 기자 2018-08-29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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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남북경협 법세미나 “통일 견인할 남북경협 법제도 기틀 마련해야”
Q. 내달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는 28일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가 어떤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응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A. 네, 어제 아주로앤피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
조현미 기자 2018-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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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세미나] “南 법조인, 북한 법제도 구축 지원해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과 패널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의 패널토의에서는 남북 경협을 강화하고 대북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 참석한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조현미·한지연·신승훈·손인해 기자 2018-08-28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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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세미나] 이찬호 변호사 “남북 전환기적 시점…공동 적용되는 새 시스템 필요”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남북경제협력과 법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남북 경제협력이 정전협정(1953년)에서 평화협정(2018년)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시점에 와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국
한지연 기자 2018-08-2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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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세미나] 임성택 변호사 “남북합의서 규범력 존중해야 대북투자 안전성 담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남북관계가 더 이상 통치행위가 아닌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의 규범력을 존중해야만 대북투자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
신승훈 기자 2018-08-2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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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세미나] 신혜성 과장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실질적 법·제도 완비에 달려”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현실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상황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신승훈 기자 2018-08-2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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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세미나] “통일 견인할 남북경협 법제도 기틀 마련해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진선우 통일법정책연구회 학술팀장(변호사),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 안중민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
조현미 기자 2018-08-28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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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김광길 변호사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사진설명=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최근 아주경제신문-아주로앤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북경제협력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데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남아보다 북한(진출)이 훨씬 낫다고 본다. 남북경제협력단지(이하 경협단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실험장'이다.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룰(법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한지연 기자 201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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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장 포기한 드루킹 특검, 60일 수사 종료…'빈손 특검' 오명, 왜?
60일간의 수사 마친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했다.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를 소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장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특
신승훈 기자 2018-08-27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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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더 이상 못 믿겠다"…독일ㆍ미국에 'SOS' 친 BMW 피해자들
2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BMW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독일과 미국 정부에 BMW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글로벌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지연 기자 2018-08-27 13: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