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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건물서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했다. 사진은 이제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송종호 기자 2018-12-07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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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에 20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웹툰 주식회사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네이버‧레진코믹스 등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로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신승훈 기자 2018-12-07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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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 시연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속행공판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 재판에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느냐&rsq
신승훈 기자 2018-12-07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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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으로 늘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우 전 수
송종호 기자 2018-12-07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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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하노이서 '한국·베트남 합동 금융 포럼' 개최
[사진설명=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자본시장에서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2018 한국 - 베트남 합동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직후 정우영 광장 대표변호사, 홍성미 변호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5일 베트남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2018 한국-베트남 합동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자본시
한지연 기자 2018-12-07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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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급적용 할 수 있을까?…해임무효된 대표이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무죄'
[사진=연합뉴스 ]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원에 '재취임했다'는 내용의 허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향후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2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가 20
한지연 기자 2018-12-07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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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다. 이날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송종호 기자 2018-12-07 0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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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핵주먹’…역대 최악의 예산안 처리 사례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는 올해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는 앞서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 2015년에는 12월 3일 오전 0시 48분, 2016년에는 12월 3일 오전 3시 37분, 2017년에는 12월 6일 0시 37
김봉철 기자 2018-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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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증감된 세부 내용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양당은 이를 거부했다. 양
김봉철 기자 2018-12-06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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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광주형 일자리'…좌초위기에 정치권 후폭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6일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당장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부터 노사간, 투자자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간 신뢰 상실도 문제로 다가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연간 10만대의 경형 SUV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또
서민지 기자 2018-12-0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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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野3당, ‘더불어한국당 야합’ 반발
6일 오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한 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원내 제1, 2당이 잠정 합의했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기 때문에 오는 7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빠지면서 예산안과 선거제 동시 합의를 주장하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김봉철 기자 2018-12-06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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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하라"
이영렬 전 지검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처분 부당 판결 [사진=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할 수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면직 징계는 과하
신승훈 기자 2018-12-06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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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농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지난달 11월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은 남씨를 현주
송종호 기자 2018-12-06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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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께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하루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개 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현대차노조와 마찬가지로 이날 총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파업 집회는 비로 인해 취소됐
송종호 기자 2018-12-06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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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종료…구치소서 결과 대기
고영한 전 대법관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 고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신승훈 기자 2018-12-0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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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관여·불법사찰’ 경찰청 정보국 추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수찰 의혹 수사와 관련에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정보국 정보1과 신원반과 정보2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정치관여 의혹 등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송종호 기자 2018-12-06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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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김앤장] ‘정의보다 돈’…약자의 눈물로 ‘무소불위’ 로펌 1위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비. [사진=연합뉴스]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슨 일이든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의 이 말은 법조계에서 ‘김앤장’의 다른 이름처럼 쓰인다. 법조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김앤장은 명실상부(名實相符·이름과 실제가 같음), 무소불위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내 1위·세계 5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펌)는 1973년 김영무 변호사와 판사 출신 장수길 변호사가 만들었다. 김앤장은 매출액과 변호사 수에서 다른 로펌을 압도한다. 미국
조현미·신승훈 기자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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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김앤장] “입법·사법·행정부와 수시 회동…법조윤리 무시한 김앤장”
4일 저녁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서울사무소 7곳 중 한 곳인 종로구 세양빌딩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다.” “법조 윤리를 무시한 행위다.” 김앤장 사태를 지켜본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김앤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김앤장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의 부적절한 회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강제징용
송종호·한지연·신승훈 기자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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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김앤장] 정관계 거미줄 인맥 포진…김앤장 출신 요직 맡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재판과정에서 일본기업을 대리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앤장이 전관예우를 악용해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이 온·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앤장 로비와 대법원 청사. [그래픽=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김앤장의 ‘맨파워’는 법조인뿐 아니라 관료 출신에서 나온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김앤장에는 각 분야별 실무 경험을 두
송종호·한지연·신승훈  기자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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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회서 ‘선거제 개혁’ 이틀째 농성…청와대 기자회견은 취소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당초 야3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취소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3층 로텐더홀에서 ‘연동
장은영 기자 2018-12-05 17: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