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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 먹거리는 ‘스타트업’...대형로펌도 판교행
[아주경제 DB] 변호사업계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 매칭에 애쓰고 있다. 스타트업 열풍에 따라 관련 법률 자문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법무법인들은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판교에 분사무소를 내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면서 업계에 관련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단체나 로펌이 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창업 직
한지연 기자 2018-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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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笑笑 vs 와라와라…상표권 둘러싼 '한일전' 승자는?
[아주경제 DB]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가 원칙이다. 상표의 권리, 존속, 소멸이 상표 등록에 의해 판단된다는 의미다. 상표를 등록한 자는 상표가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상표는 오래 사용할수록, 또 대중에 널리 알려질수록 취득권자의 권리가 강하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상표 등록 절차의 하자나 위법성을 막론하고 ‘먼저 선점하는자’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의미다. 물론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특정 상품의 원산지, 재료, 지리적 명칭 등 일반명사를 상
한지연 기자 2018-05-31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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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세미나] “대중국 협상 성패 ‘분쟁해결조항’ 설정에 달렸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중국법 세미나에서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한중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중국법 법률실무 세미나’ 3부 행사에선 발표자들이 세미나 참석자들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최승환 한중법학회 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중법학회와 아주경제
신승훈 기자 2018-05-30 2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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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약] 朴 “도시재생” 金 “이익환수 폐지” 安 “환경·개발”
서울시장 선거전에 보수야권 단일화 외에 부동산 이슈가 등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외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다른 공약을 내걸면서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집값’에 민감한 서울시민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폈다. 반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협
김도형 기자 2018-05-29 18:00:00
"소비자 집단소송 등 공정거래 소송 다변화…대기업 리스크 확대"
“국가나 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소송 주체가 소비자로 다변화되면 공정거래 소송이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 분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공정거래소송의 효과적 수행 방안' 세미나에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액 산정 경험에 대한 법원의 경험이 누적된 상태에서 제도개편으로 집단소송이 도입되는 현 상황은 기업에 결
한지연 기자 2018-05-27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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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양예원 사태는…“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과거 성범죄 사실을 알린 양예원씨 [사진=비글커플 유튜브] ‘비글커플’로 유명세를 탄 인기 유튜버 양예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씨는 지난 17일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서울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
신승훈 기자 2018-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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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심사....폐지될까?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존폐여부를 놓고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헌법소원은 70회가량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청구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구인 측은
신승훈 기자 2018-05-24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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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만원짜리 1표 행사하세요"…6·13 후보등록 스타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31일부터는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도 가능해진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선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서민지 기자 2018-05-24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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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쩐의 전쟁’…여야 큰 격차 보이는 ‘선거펀드’ 실적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선거펀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돈을 공개적으로 빌려서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모을 수 있고 모금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을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꾀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펀드는 금융·증권업계에서 말하는 금융상품, 펀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일반적인 펀드라면 투자비용을 잃게 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선거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준다. 후보자는
김봉철 기자 2018-05-23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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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캐스팅보트…바른미래냐 평화당이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기 위한 각 당의 수 싸움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고,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5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
장은영 기자 2018-05-22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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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돈침대 오락가락 행보 ‘사과’…시민단체·국회 “피해대책 마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대진침대의 라돈 허용기준치를 두고 오락가락한 행보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시민단체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고 닷새 만에 뒤집었다”면서 &l
조현미 기자 2018-05-21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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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회 3컷] 한국 로텐더홀 '점거'-바빠진 공무원들-유쾌한 희상씨
5월 셋째 주, 국회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로텐더홀을 점거했다. 같은날 여야 원내대표 간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 다만 특검법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씨름 중이다. 국회는 혼란스러웠지만, 다소 유쾌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 의장의 뒤를 이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소감으로 &
김도형 기자 2018-05-18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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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가스라이팅'을 아시나요
컨테이너는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도구다. 이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로·컨테이너’는 알아 두면 쓸모 있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 분야별 법 정보 등 유용한 법 이야기를 싣는다. 변호사인 장승주 기자가 담는다. [편집자 주] #. 최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은 뒤,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씨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 제도 안에
장승주 기자 2018-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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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피해자 집단소송·정부 추가조사…업계는 ‘선긋기’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라돈 방사성 침대와 관련해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라돈 침대 구매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침대업체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
조현미 기자 2018-05-17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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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무일 검찰총장…검사들의 항명인가 음모인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폭로 사태에 문 총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검란(檢亂) 사태가 수장의 사퇴로 이어진 전례를 볼 때 문 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
신승훈 기자 2018-05-17 0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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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돋보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보호도 강화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달 수많은 시행법령이 쏟아지지만,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매달 주요시행법령을 발표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법제처 주요시행법령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법령을 뽑아 소개한다. [편집자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
신승훈 기자 2018-05-17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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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출' 문희상, 국회의장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박병석 의원을 가뿐히 제치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입법부 수장에 오르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거쳐 최종 통과돼야 한다. 통
서민지 기자 2018-05-16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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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일까?
[사진=본죽 이미지, 아주경제 DB]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법인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지연 기자 2018-05-16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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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IT전문 유영무 변호사 "리걸테크가 변호사 시장 바꿀 것"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 이동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던 IT(정보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T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신종 사이버범죄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민‧형사 소송에선 컴퓨터 파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직접 증거로 쓰이고 있어 법률시장에서 IT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조인에서 만난 유영무 변호사는 IT와 법의
신승훈 기자 2018-05-15 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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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본회의 시작 알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처리 과정 중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후속 절차 이행 중 합의 사항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등을 두고 여야는 이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빠듯한 추경 시간표…'졸속 심사' 우려나와 추경 처리를 주로 맡
서민지, 김도형 기자 2018-05-15 2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