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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청구한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라고 결정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한지연 기자 2018-08-27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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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은 누구?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은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중 최장·최대의 베트남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펌에서 베트남 진출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진출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다. 본격적으로 베트남 업무를 담당하기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됐다. 아울러 회사 실무자들이 겪게 되는 내부적인 절차 문제를 이해하
신승훈 기자 2018-08-26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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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 "법률 리스크 줄여야 베트남 진출 성공"
한윤준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외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베트남은 법률 선진국이 아니고, 법률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가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서면으로 기재된 법률에만 의존하거나 과거 사업을 해봤다는 분들의 구두 의견에 의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회사 설립절차가 다르고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심하다. 특히 베트남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인들보다 법률 이해도가 낮은 것도 ‘합작사업’을 진행하는
신승훈 기자 2018-08-26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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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與 대표 등장…'협치 리더십' 우려 속 기대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로 분류된다. 대야(對野) 강성 이미지를 가진 이 대표가 야당과 소통하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 속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인물들로 채워진 현 야권 지도부와 협치를 이끌어 낼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손인해 기자 2018-08-26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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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온도 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일정 취소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발 나아간 반면,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손인해 기자 2018-08-26 1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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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25 전대] 이해찬 대표 선출에 4野 “협치 하모니 이끌어내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25일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풍부하고 폭넓은 정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청와대와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실
장은영 기자 2018-08-25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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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25 전대]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뜨거운 연설전…“지도부 적임자는 나”(종합)
손 맞잡고 인사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영길(왼쪽부터), 김진표,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하고 있다. 2018.8.25 toadboy@yna.co.kr/2018-08-25 14:18:5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25일 열린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김봉철·서민지·장은영 기자 2018-08-25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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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25 전대] 송영길 “젊음” 김진표 “경제” 이해찬 “강함”…마지막 총력전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영길(왼쪽부터), 김진표,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제3차 정기 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일인 25일 마지막 연설을 마무리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기호순)는 1만5000여명 대의원 표심을 얻고자 총력을 다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무대에 올라 두 후
김봉철·서민지·장은영 기자 2018-08-25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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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만에 재심 무죄…“인생 한부분 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조현미 기자 2018-08-24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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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D-2…태풍 ‘솔릭’ 변수 속 막판 총력전
[이미지=리얼미터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3인은 23일 막판 대의원, 권리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당초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기호 순) 등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리는 지상파 3사 공동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토론회가 전격 취소되면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각 후보 캠프들은 태풍이 전당대회 당일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 촉
김봉철 기자 2018-08-23 1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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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안철수 '줄행랑' 취재 후일담 (전문)
Q.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마포구 싱크탱크 '미래'에서 기자와 만나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자세한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탱크 미래에는 왜 가신거죠? A. 안 전 대표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자들에게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8월 중에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즈음 나갈 것으로 다들 짐작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전화를 끄고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하면서 출국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정치인들을 다시 만난다는 얘길
김도형 기자 2018-08-23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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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한국어·중국어·영어·일어·베트남어 5개 국어로 발간되는 글로벌 뉴스 미디어그룹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이 오는 28일 ‘한반도 평화新(신)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법과 정치, 정책을 집중 조명하는 아주경제신문의 ‘아주로앤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조현미 기자 2018-08-2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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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IT업계 DNA 달라…인터넷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강제셧다운제 개선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T산업 종사자들이 22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금융 산업 혁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IT 산업 종사자의 눈으로 본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법 경쟁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게입
장은영 기자 2018-08-22 1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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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인터넷 도박…징계 받는 변호사들 백태
대한변호사협회 [아주경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나라 사법 질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이 징계의 늪에 빠졌다. 도박을 한 변호사부터 ‘전문’이라는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변호사들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피해 가지 못했다. 울산지방변회 소속 임모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연결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임 변호사는 지난 3월 과태료 500만원 처분
신승훈 기자 2018-08-22 1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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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홍보전' 된 예결위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홍보전'이 됐다. 특히 그동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심한 듯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손인해 기자 2018-08-22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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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다퉜지만…특검 스스로 연장 포기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부터),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김도읍 간사가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드루킹 특검 연장 촉구 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허익범 특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하는 것
서민지 기자 2018-08-22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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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안철수는 비상계단으로 '줄행랑' 쳤을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김도형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6·13 지방선거(서울시장 후보)에서 연거푸 참패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로 출국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전히 '물밑 정치'를 하는듯 하다. 안 전 대표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싱크탱크 미래'(이하 미래)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자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다. 그는 건물 비상계단으로 도망쳤고, 기자는 안 전
김도형 기자 2018-08-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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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전문가 릴레이인터뷰] 이병수 변호사 "남북경협은 철저하게 기업 시각으로 접근해야"
[사진설명=북한 전문가 이병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북한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법률 리스크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로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사업)은 철저하게 민간 투자기업과 자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남한 기업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병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최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경협에 있어 법률가
한지연 기자 2018-08-22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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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히 감독 의무 다할 수 있음에도 다하지 않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롯데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송종호 기자 2018-08-22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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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정부·여당…한국당은 '관망'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민병두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대표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꼽은 가운데 정부·여당은 21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처리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핀테크 관련 규제의 빗장을 푸는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두고 분열하는 정부·여당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
서민지·장은영 기자 2018-08-21 1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