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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충돌…與 "양보다 질" vs 野 "정부 실정"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고용쇼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제각각 옹호, 비판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민지·손인해 기자 2018-08-21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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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푸드빌에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 있다”
2014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아주경제 DB] CJ푸드빌이 4년 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CJ푸드빌이 원고에게 2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화재를 일으킨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 관리업체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CJ푸드빌
조현미 기자 2018-08-21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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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잘못아냐" 기재위 한국당, 경제 투톱 갈라치기…청문회 촉구하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꼽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갈라치기 공세를 퍼부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며 12월까지 믿
서민지 기자 2018-08-21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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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연찬회] 김병준 '고장난 자동차론'에 親朴 "운전수 문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의 새로운 가치·좌표를 재정립하자고 모인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점화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당을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인적 청산보다 미래비전 정립이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는 "운전사가 문제"
과천(경기)=손인해 기자 2018-08-20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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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남북 이산가족 상시만남 법안 추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남북 이산가족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이메일·화상 등을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은 1985년 시작돼 이날까지 총 28차례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남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
조현미 기자 2018-08-20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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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국회의원 어떻게, 얼마나 뽑을까?…말만 무성한 여야 선거제도 개편(전문)
[2018-08-20 오늘의로앤피] 국회의원 어떻게, 얼마나 뽑을까?…말만 무성한 여야 선거제도 개편(전문) Q. 선거제도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A.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이중 253석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구요 47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지요. 이런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25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47명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정당에 투표
김도형 기자 2018-08-20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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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어떻게, 얼마나 뽑을까?…말만 무성한 여야 선거제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다음 총선 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
김도형 기자 2018-08-19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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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A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A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송종호 기자 2018-08-1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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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국회 특활비 '폐지', 현역 지지 '경고' 민주당, 건국절 재점화 한국당
8월 둘째 주, 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은 특활비를 양성화 하는 방향의 개선을 시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국회 특활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당대회 시즌인 민주당에선 경쟁이 '과열', 현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으로 인해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한국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 논란을 재점화, 이념 공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의 국회3컷은 오락가락 국회 특활비, 민주당 전당대회 현역의원 '
김도형 기자 2018-08-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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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영남 “작품 활동 계속할 것”
가수 조영남 [아주경제 DB] 대작 그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3년부터 화투를 미술의 소재로 선택해 독창적 작품 활동을 했다”라면서 화투를
조현미 기자 2018-08-17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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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왜 부족하나 봤더니…있는 예산도 안써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예산 집행률이 80%에 머물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아주경제 DB]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이 실제 계획보다 훨씬 적게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8 저출산 예산 집행률 및 불용 사유’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를 위
조현미 기자 2018-08-17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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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안전진단 못받은 BMW ‘운행정지’…실효성 논란도(전문)
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이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발송할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17 오늘의로앤피] 안전진단 못받은 BMW ‘운행정지’…실효성 논란도(전문) Q. 정부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어제(16일)에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명령 대상 BMW 차량 명
김도형 기자 2018-08-17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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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못 받은 BMW ‘운행정지’…실효성 논란도
16일 오후 세종시청 직원이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중지한 것이다. 명령을 어긴 차주에겐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처벌 조건이 제한적이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책임을 BMW가 아닌 차주에게 떠넘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계 첫 B
조현미 기자 2018-08-16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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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특검, 승부수 과연 통할까?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영장이 기각되면 드루킹 특검 수사 전체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댓글 조작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면서 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 구속 여부에 따라 50여일 넘게 달려온 특검팀 수사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신승훈 기자 2018-08-16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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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
신승훈 기자 2018-08-16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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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죄질 불량"
[사진=아주경제 DB] 경품행사를 볼모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 5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한지연 기자 2018-08-16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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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BMW, 지난달 국토부에 ‘엔진구조’ 결함 보고”
화재가 난 BMW 차량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BMW코리아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과 함께 ‘엔진 구조’ 결함을 자사 차량 화재 원인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BMW코리아가 지난 7월 25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제작결함 시정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BMW는 이 문건에서 차량 내 결함이 있는 장치로 EGR을 지목했다. 회사는 그간 EGR 내 쿨러에 문제가 생겨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이 물질
조현미 기자 2018-08-16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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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들 “520d 불날 때까지 고속주행으로 원인 규명하라”
16일 BMW 피해자 모임과 불탄 BMW 520d 차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BMW 차량의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화재 원인 분석 의뢰' 등 5개항 정부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이은 화재 사건으로 성난 BMW 차주들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구했다. BMW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BMW 피해자 모임’과 법률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16일 오전 서울
송종호 기자 2018-08-16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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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앤피] 막판 치닫는 민주당 전대…이번 주말 '수도권' 유세 관건(전문)
[이미지=리얼미터 제공] [2018-08-16 오늘의 로앤피] 막판 치닫는 민주당 전대…이번 주말 '수도권' 유세 관건(전문) Q.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슈퍼 위크엔드가 시작되겠네요. A. 예. 민주당은 내일, 그러니까 17일이죠. 17일 인천, 18일 서울·경기 등 지역 대의원 대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Q. 왜 이번 주말이 중요한 거죠? A. 수도권 지역의 대의원 마음을 얻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은 1만여명 규모인데요.
김도형 기자 2018-08-16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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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공작…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드루킹'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한지연 기자 2018-08-16 07: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