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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애슐리 화재로 영업 중단…연기 퍼져 시민들 대피
CGV안산은 이날 아렛층에 위치한 애슐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상 영업을 중단하고, 일부 상영관만 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CGV안산이 온라인에 올린 안내문. [사진=CGV 홈페이지 캡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페밀리레스토랑 ‘애슐리 NC고잔점’에서 5일 오전 10시 1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애슐리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각 층으로 퍼지면서 이에 놀란 고객, 직원 등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애슐리 NC고잔점은 영업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같은 건물에 입점한 CGV
송종호 기자 2018-12-05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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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와 부가세 '사후면제'로 환급, 가산세도 함께 환급해야"
[사진=연합뉴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게 맞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면
한지연 기자 2018-12-05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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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11시간 고강도 조사…검찰 기소 가능성은?
이재명 경기도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김봉철 기자 2018-12-05 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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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무엇이, 왜 문제인가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3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자료를 김앤장에게 넘겨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도대체 사법농단은 무엇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재판거래를 통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뉴스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김앤장 압수수색, 왜 이슈인가요? A.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
한지연 기자 2018-12-05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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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공방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두 가지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1994년 부산‧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승훈 기자 2018-12-04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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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영수증 이중 청구해 세금 빼돌려”…의원들 “사실과 달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세금을 타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영수증 이중 제출 행위로 지목된 의원들은 “회계 상의 문제일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rsqu
장은영 기자 2018-12-04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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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검찰 출석…“힘들고 억울” 결백 주장(종합)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4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방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답
송종호·신승훈 기자 2018-12-04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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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자잉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6일인 목요일에 열린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30분에열린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시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
신승훈 기자 2018-12-04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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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오늘 오전 검찰 출석…“힘들고 억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4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김혜경 씨는 조사실로 들어서기에 앞서 조사 대상인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
송종호 기자 2018-12-04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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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이낙연vs황교안 접전…전·현직 총리 맞대결 계속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야 통합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 총리는 여야 통합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5.1%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인 황 전 총리 선호도는 12.9%, 오차범위 내에서 이 총리에게 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8.7%), 이재명 경기지사&
서민지 기자 2018-12-04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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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이윤택, 오늘 항소심 첫 정식재판
지난 9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극단 단원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의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날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
송종호 기자 2018-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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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오전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신승훈 기자 2018-12-03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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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한 노조위원장…대법원 "해고 적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현 KB증권) 노조위원장이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지연 기자 2018-12-03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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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거래 관여 혐의
검찰 출석하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
신승훈 기자 2018-12-03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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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헌정사상 초유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한지연 기자 2018-12-03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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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통신망 장애 대비 이중화 시스템 마련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24일 KT 아현국사(아현지사) 화재로 경찰 일부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중화 시스템 등 대책 수립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장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회경로든지 근본적으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게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KT 화재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112는 다행히 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설
송종호 기자 2018-12-03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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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찬성 52.7% vs 반대 34.0%
[리얼미터 제공]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52.7%,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은 34.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
한지연 기자 2018-12-03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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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2019년 베트남사무소 설치…아시아 허브 겨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내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시아 최고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내년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신설해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rdqu
송종호 기자 2018-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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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민국 중재 경쟁력 세계 수준…글로벌 시장서 인정받을 것”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달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아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재원의 목표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원을 통한 소송은 연간 100만건입니다. 그에 반해 중재는 연간 400~50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분쟁해결에서 중재라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취임 100을 맞아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송종호 기자 2018-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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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첫 공모제 선임…법조·학계 두루 거친 전문가
[사진=유대길 기자]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중재원이 올해 공모제도를 도입한 이후 선임된 첫 수장이다. 그간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사회 추천을 통해 신임 원장을 선임해왔다.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역대 원장들은 입법이나 행정고시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성과 안정감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또 다른 일자리 확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재원은 공모기간을 한 차례 연기할 정도로 원장 선임에 공을 들였다. 공모제도를 통한 첫 원장 선임인 만큼 안팎의
송종호 기자 2018-12-0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