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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맞아도 돼"…20대남 구속기소
[아주로앤피]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머리가 짧은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1 15:43:05
요즘은 조폭도 'MZ시대'…기존 조직서 독립
[아주로앤피] 조직폭력배 선배들에게 불만을 느껴 도심 한복판에서 선배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이른바 ‘MZ 조폭’들이 대거 검거됐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울산 지역 신흥 조직폭력배 44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1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 등은 2022년 4월 울산광역시 한 도로에서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어 화난 B씨가 A씨 등을 노래방으로 호출하자 그곳에서 또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1 15:42:41
제주에서 '가짜 치과의사' 붙잡혀
[아주로앤피] 제주도에서 몇 년 동안 노인 수백 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가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사 역할을 한 40대 B씨와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1 13:57:06
노래클럽에서 집단 마약…외국인들 검거
[아주로앤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13명을 긴급 체포했다. 남성 7명, 여성 6명인 이들은 19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0 17:19:12
"돈 빌려 줘" 욕설에 분노, 흉기 휘둘러
[아주로앤피] 욕을 하며 “돈을 빌려 달라”는 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인 20대 후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0 16:47:33
대포통장 제작+투자사기 조직…'일망타진'
[아주로앤피] 범죄에 쓰이는 가짜 금융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금융계좌 100여 개를 개설해 만든 대포통장을 투자 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11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0 15:30:43
[기획] 음주측정 거부…1·2심 법원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 대부분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들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1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0 15:13:59
30대 총에 사망…사냥꾼 "멧돼지로 착각"
[아주로앤피] 야산 계곡에서 한밤 중에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엽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9일 밤 10시 25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1발을 쐈고, 목에 총을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합법적으로 유해한 새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0 13:42:22
법원, 성폭력 피해 의붓딸의 '처벌 불원' 합의서 인정 X
[아주로앤피]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이 13~14세 기간 중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7 10:12:59
'노역장 유치 중' 교도관 폭행, 40대 실형
[아주로앤피] 징역형을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수감자가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 중인 교도관을 폭행해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쳐 기소됐다. 다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7 10:11:38
'쓰레기 산' 만든 폐기물업자, 2심 일부 감형
[아주로앤피] 각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이들 중 일부에게 2심 법원이 형을 낮춰줬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1만20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7 10:10:45
부하 장병의 자살 시도…예방조치 안 한 상관 징계
[아주로앤피] 육군 모부대에서 한 사병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대장은 이에 불복,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받은 견책(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 징계를 취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6 17:29:50
'역할 분담' 한우 절도…부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고가의 '한우'만을 훔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후 이 고기를 B씨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6 16:20:23
'보험사기 알바' 모집한 사기단 검거
[아주로앤피] ‘알바’를 모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로 아는 사이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6 16:18:53
새마을금고 '남양주 뱅크런' 관련자 기소
[아주로앤피]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뱅크런(갑작스러운 대거 예금 인출 사태)이 벌어졌던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의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위조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대출을 승인해 준 전 새마을금고 부장 B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6 15:03:54
[기획] 도시가스 호스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아주로앤피]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짜리 오피스텔로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 “가스가 새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각 출동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 28세대, 2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킨 뒤 도시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의 출입문을 열고 소방대원들과 가스 밸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6 14:06:26
조폭 가담, '분업형' 보이스피싱 무더기 검거
[아주로앤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업형’으로 저지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했다. 1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식당업 등을 내건 가짜 법인을 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명 ‘대포 통장’ 7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5 16:52:11
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징역형
[아주로앤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9세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들어 있는 9세 아들 B군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혐의다. 당시 잠에서 깬 뒤 울며 아빠를 찾는 B군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5 16:30:48
40대 여성, 초면 80대 할아버지 때린 이유
[아주로앤피]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본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5 16:30:06
농촌에 뿌리 내린 '선후배' 마약 조직
[아주로앤피] 수년간 전라남도 농촌 지역에서 마약을 판매 유통한 중간 공급책과 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1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14일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40~50대 남성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몇 년 동앙 장흥 일대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거래 1건 당 수십만원 받으며 필로폰을 판매했다. 투약자들은 구입한 필로폰을 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5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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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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