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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벌정책 1년] 표류하는 상법개정안…정치권, 찬반 주장 ‘팽팽’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개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
김봉철 기자 2018-05-03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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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가 엇갈린 민주당과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3일 같은 날 토론회를 열고 평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시간 의원회관에서 정종섭 의원 주최로 ‘4·27 남북 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김도형·장은영 기자 2018-05-03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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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공정거래와 부동산개발…이병철 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세줄 변호사 "부동산개발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시행, 시공, 금융, 조세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고 싶다" 법무법인 세줄 이병철(5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의 꿈은 부동산개발 전문 로펌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참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 '전략가'로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주
신승훈 기자 2018-05-03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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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벌정책 1년] "개혁적이지만 실효성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돌아본 결과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서민지 기자 2018-05-03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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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호재도 잠시"…보수야권, 지방선거 앞두고 자중지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경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동시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야권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은 야권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보수야권의 다소 과격한 주장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보수야권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자유
김도형 기자 2018-05-02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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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직장 내 '갑질' 업무방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명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전무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지연 기자 2018-05-0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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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정치인을 달리게 한다”…마라톤의 정치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면서 현장을 찾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가 클린턴한테 안 질끼다.” 김영삼 전(前) 대통령은 1993년 7월 한국을 찾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 녹지원 조깅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각오를 다졌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조깅 외교'는
송종호 기자 2018-05-01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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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분 ‘북풍’, 여야에 ‘순풍’될까? ‘역풍’될까?
건배하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18.4.30 jjaeck9@yna.co.kr/2018-04-30 18:48:2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역대 선거에서 ‘북한 이슈’는 항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이른바 ‘북풍(
김봉철 기자 2018-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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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콩가루 집안'된 보수…홍준표 색깔론에 당내 반발, 범보수 '외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권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국당은 “위장 평화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를 초래했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러한 합의가 나왔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서로 엇갈
김도형 기자 2018-04-30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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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전문가들 "통일 한국 헌법 질서, 北 시장경제 전환이 관건"
2015년 8월 17일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대동강 너머의 창전거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북한법·통일법 전문가들은 29일 "남과 북이 통일되면 헌법적 가치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 '하나의 헌법적 가치'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법제 통합 과정에서 핵심은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이 될 거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 "법제 통합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내 대표적 북
손인해 기자 2018-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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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과 '3가지 산' 넘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법적 효력화를 기다리고 있다. 법적 용어로 '비준'이다.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만약 국회가 비준에 동의한다면 남북 관계 관련한 최초의 비준이 된다. 남북의 정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합의
서민지 기자 2018-04-29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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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둘러싼 '로스쿨 연고전'…법조계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사진=연합뉴스] 베일에 가려졌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자 '사학(私學) 라이벌'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합격률 기준을 놓고 얼굴을 붉히고 있다. 특히 고려대 일부에서 연세대 출신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거명하며 '의혹'을 제기해 자칫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 연세대가 94.02%로 1위를 차지했다. 2등은 93.53%를 기록한 서울대가 차지했다. 고려대가 92
신승훈 기자 2018-04-27 0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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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전리품’ 전락한 KT 회장 잔혹史
KT로고[KT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 최고경영자(CEO)들의 잔혹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KT 전·현직 CEO들은 ‘시민단체 고발-경찰·검찰수사-사퇴’ 공식을 밟으며 불명예 퇴진을 반복해왔다.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불법정치자금 지원 의혹으로 경찰 조사 중에 있는 황창규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관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
한지연 기자 2018-04-27 0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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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60˚] 대한변협, 로스쿨 공멸 방지 '큰그림' 그리다
'법조 360˚'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계의 다양한 조직을 소개하는 [아주로앤피]의 고정 코너입니다.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이자 전국 2만 4000여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변협은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은 공식 변호사 단체다. 회원 변호사 수가 2만4000여 명을 넘는다. [사진 제공=대한변협] 2만4382명. 지난 17일 기준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수다. 여기엔 법무법인 1047곳 소속 변호사
손인해 기자 2018-04-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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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갑질 미국인' 조현민, 한국서 강제퇴출도 가능…제2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서 강제퇴출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있는데 조 전무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으로 최대 추방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 출생으로 성인이 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전무
한지연 기자 2018-04-24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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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D-50] ‘3無 지방선거’…‘5대 변수’에 승패 달렸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23일 기준) 남았지만, 정작 인물·정책·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는 북핵 이슈에 따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 개헌 등 각종 대형 이슈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양한 변수 아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 5면>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
김봉철·김도형 기자 2018-04-2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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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근로시대 열린다…"기업들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고민해야"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현행 68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포괄임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장의 CEO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욱래 변호사는 2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1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8년도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느냐 아니냐는
한지연 기자 2018-04-20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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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5년만에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1~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쳐 5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지연 기자 2018-04-19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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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말라드②] "돈만 있으면 모든게 OK…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재벌가(家) 내 가정·인성 교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벌가 자녀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과 아울러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전무의 갑질 사건은 한국 재벌들의 특권의식이 극단
손인해 기자 2018-04-18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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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보면 '앞'이 보인다…여야 '백드롭 정치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 뒤로는 '제발 일 좀 합시다!'라는 백드롭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각 정당 회의실의 '백드롭(회의장 배경 현수막)' 문구를 보면, 꽉 막힌 국회의 단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야 정당은 각각 주장하는 핵심 문구를 광고카피처럼 백드롭에 쓴다.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다. '백드롭 정치학'이다.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
서민지 기자 2018-04-18 17: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