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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앞두고…정치권 '건국절 논란' 재점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운데)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유기준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재조명 행사를 잇따라 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한민국 100년' 문패를 단 토론회 개최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그동안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공식적인 '대한민
손인해 기자 2018-08-09 1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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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출석…김경수 지사와 대질조사
‘드루킹’ 김동원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를 사무실로 소환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씨가 조사실로 가기에 앞서 취재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사청탁 부인과 대질 의사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출석한 김 지사와 김씨를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조현미 기자 2018-08-09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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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오늘 오후 소환…김경수 지사 대질검토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에게 이날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환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
조현미 기자 2018-08-09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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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화 담합 자진신고는 비자발적…공정위 과징금 적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아주경제 DB]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한 한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감면해준다. 한화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했는데도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한지연 기자 2018-08-09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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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본질 벗어난 수사 반복 안해야…진실특검 돼달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6일 첫 출석 이후 3일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사무실 건물 앞에서 취재진에게 “그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라면서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
조현미 기자 2018-08-09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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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오전 9시30분 특검 재출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6일 김 지사를 불러 18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지만 신문 내용이 방대해 절반가량밖에 진
조현미 기자 2018-08-09 0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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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
조현미 기자 2018-08-09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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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민영화 때문에…여야, 서비스발전법 통과 진통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이 원내 교섭단체 간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각 당에서 일단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매번 논란에 휩싸였던 '의료민영화'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
서민지 기자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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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특활비 판결 항소…여야는 일제히 ‘양성화’ 약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16년 하반기(6월~12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한다. 특활비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내놨다. 8일 국회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는 현역 국회의원에 관련한 자료
장은영 기자 2018-08-08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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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지난달 1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청
조현미 기자 2018-08-08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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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
[사진=연합뉴스]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최근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LG상사 지분 거래방식을 위장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한지연 기자 2018-08-0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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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發 징벌적 손해배상제, 與野 도입 논의 '활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타는 자동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BMW의 늑장 리콜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동안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BMW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물 책
손인해 기자 2018-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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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수 SPC 부사장, 마약 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SPC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이 공범들과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2018-08-07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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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규제 완화 본격화…일부에선 “즉각 중지해야” 비판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 혁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을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장은영 기자 2018-08-07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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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만간 재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18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에서)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라면서 &ld
조현미 기자 2018-08-07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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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임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노조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인사 담당 전무 목모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 목모씨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증
한지연 기자 2018-08-07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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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18시간 밤샘조사 마쳐…“충분히 소명”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25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경 조사를 마쳤다. 특검 조사는 전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후 김
조현미 기자 2018-08-07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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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단 한번의 도박으로 인한 해고…대법원 판단은?
[아주경제 DB] 근로자가 재미삼아 한 단 한번의 도박게임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면 회사의 ‘갑질’일까, 아니면 정당한 처분일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전주지역에서 시외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 A씨 등 2명은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0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전주 덕진구 한 모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포커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듬해 4월 회사 징계위원회가 A씨 등 2명을 해
한지연 기자 2018-08-07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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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변호사 릴레이인터뷰] 임성택 “남북경협,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필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은 정치행위가 아닌 법치주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자문위원, 통일부 민간위원 경력을 지닌 북한법 전문가다. 지평에서는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남북경협이 정치행위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법치행위를 기본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은 지난 1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남북경협이 정치적 리스크로 경제적
송종호 기자 2018-08-06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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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저도 국민도 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 바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이 출범한
조현미 기자 2018-08-06 16: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