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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으로 어획량 감소했다면...국가 책임?
[사진=아주경제 DB] 군사 훈련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인근 대공 사격장에서 훈련 때 나는 소음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1977년 강원도 고성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설치했다. 이후 1988년 고성군 수산업
한지연 기자 2019-02-07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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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늘 故 김용균씨 빈소 조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故) 김용균 씨 빈소를 찾는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이른바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정이 내놓은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 씨
최신형 기자 2019-02-07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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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해서 살인했다’…양예원, 오늘 악플러 100여명 고소
양예원이 7일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사진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당한 성폭력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7일 자신과 본인 가족에게 악플을 단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조현미 기자 2019-02-07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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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오늘 검찰 송치…심석희 "오늘 기분 안 좋다" 메모 결정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이같이 밝히며,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
서민지 기자 2019-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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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북미회담 ‘악연’…전대 연기 검토
왼쪽부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예정일인 오는 27일로 확정되면서 한국당과의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도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돼 한국당의 참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컨벤션 효과(큰 정치적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김봉철 기자 2019-02-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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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박지원, 정치 그만하라”…평화당 “최악의 국회의원” 반격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간 신경전이 설 연휴인 6일에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면서 박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단 뜻을 밝혔고, 이후 계속해서 ‘박 의원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자, 평화당이 발끈하고 나
서민지 기자 2019-02-06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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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故 노회찬 지역구 보선에 공천 방침…“패배 위한 연대 필요 없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의당 후보 선출보고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대표(오른쪽 둘째) 등과 함께 손을 잡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일 치러진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은 후보를 내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김봉철 기자 2019-02-06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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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제발 없애주세요”…명절 연휴 청와대 청원
제사상 대행, 변하는 명절 문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제수음식 전문업체에서 조리사들이 추석차례상 음식을 만들고 있다. 주문형 차례상은 전문업체가 차례 음식을 모두 만들어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양한 음식을 고를 수 있다.[연합뉴스] 설 연휴 동안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물 가운데선 “제발 제사 좀 없애주세요”라는 내용이 가장 쉽게 눈에 띈다.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여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다”며 제사를 없애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여성은
서민지 기자 2019-02-06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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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7일 당대표 출마 선언…황교안·홍준표 ‘원외 빅3’ 경쟁 본격화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다. 6일 오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다. 오 전 시장의 공식 출마선언은 당권주자들 중 가장 마지막이다. 황교안 전 총리와 홍 전 대표 등 대부분의 후보들은 설 연휴 전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의 합류로 당권주자는 김진태·심재철·안상
김봉철 기자 2019-02-06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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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설 연휴] 명절 뒤 이혼신청 급증…올해도 반복?
[사진=아이클릭아트]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만큼 기쁨이 크지만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설과 추석 명절 후에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대표적인 명절증후군 가운데 하나로 ‘명절이혼’이 꼽히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에 접수된 이혼 신청은 총 10만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 수준이었다.
조현미 기자 2019-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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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과 결혼 반대에 다툼…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찰이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빨랫감 사이에 시신을 숨긴 A(39)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설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이후 어머니의 시신을 아파트 베란다의 빨랫감을 담는 플라스틱 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
송종호 기자 2019-02-05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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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처벌은 2년 이상 징역…실제 처벌은?
[사진=아이클릭아트] KBS joy가 방영하는 ‘코인법률방2’에서 인터넷 방송 BJ 유사강간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통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송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종호 기자 2019-02-05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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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설 연휴] 이번 설에도 제사 문제로 다투시나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속박물관 오촌댁에서 한 가족이 대문에 입춘첩을 붙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절 제사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지부터 형제 중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까지 다툼 양상도 다양하다. 형제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정에 가기도 한다. 제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 사례는 △제사 주재권 △제사 방해 △상속 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사 주재권’이란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민법
장은영 기자 2019-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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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0만 당원과 범국민 저항운동 시작할 것”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4일 “올봄 여의도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300만 당원들과 함께 범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극기의 장외투쟁은 언론에서 늘 외면했지만, 제1야당의 장외투쟁은 언론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영국을 구한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도 체임벌린의 위장평화 정책을 비판했다 영국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굴욕의
신승훈 기자 2019-02-04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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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진실공방 점입가경…반박영상 등장에 여론 '술렁'
[트루트루 영상 갈무리]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김상교(29) 씨가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과 클럽이 유착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밝혀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김 씨의 글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으며, 청와대 청원글 26만명을 달성하며 단
박은주 기자 2019-02-03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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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사진=아주경제 DB] 선천적인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야간운행을 지속하다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midd
한지연 기자 2019-02-0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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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르면 4일 실무협상…'비핵화vs제제완화' 논의 관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오후 방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 3일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비건 대표가 조만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 이날 방한
한지연 기자 2019-02-0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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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떡국…쓸쓸한 설맞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제공 ]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각각 맞이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약 1.9평 규모 크기의 독방에서 설 아침을 맞는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일 구속된 안 전 지사
한지연 기자 2019-02-03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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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④손석희 폭행 ‘진실공방’
폭행과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의혹이 뺑소니와 여성 동승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그와 김씨가 인정하는 것은 두 사람이 1월 10일 저녁을 함께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식 주점에서 단둘이 만났다. 이날 만난 이유가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점도 두 사람 모두 인정한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견인
조현미 기자 2019-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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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⑤김경수 1심 유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는 징역 2년을, 그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
장은영 기자 2019-02-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