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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획] 민주당 현역의원 3명 지선 후보 확정...1당 지위 '흔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토론회를 하기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18일 현재까지 현역 의원 3명이 확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현역 의원을 최대 3명까지만 내보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 경선이 남아있어 현역 의원이 추가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할 수 있
장은영 기자 2018-04-18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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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선관위, 사설업체 통해 유권자 트위터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 등)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 고위 관계자는 "김대년 사무총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개인정보업무를 어느 선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
신승훈 기자 2018-04-18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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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획] 드루킹 파문으로 주요 후보들 '전략 수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파문'이 지방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 출마자들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운동의 전략과 모양새를 수정하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 등에서 민주당에 밀렸던 야권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격에 돌입했다. 이번 '드루킹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해 야권 후보들이 야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부터 '민주당원 댓글조작
서민지, 장은영 기자 2018-04-17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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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팩트체크]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 가능할까?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사명과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명·태극모양의 CI·영문명인 ‘Korean Air’ 등 여러 상징물들이 대한민국 표기법과 겹친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기로 혼동을 주는 만큼 기업명과 CI 등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보는 판단은 사뭇 다르다. 17일
한지연 기자 2018-04-17 1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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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의혹] 정치인들은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쓰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 김모씨(닉네임 드루킹)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김도형 기자 2018-04-17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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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법조계 "댓글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사용해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일까.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벌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
신승훈 기자 2018-04-16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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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로 본 광역단체장 3연임 도전史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출마 선언서에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3선 도전은 1995년 지방선거가 민선으로 시작된 후 처음이다. 3선에 성공하면 임기가 12년이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실제 3선에 성공한 경우는
장은영 기자 2018-04-12 1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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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법정 가면 장기전 가능성 '농후'
[아주경제 DB]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괘씸한’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식투자 피해의 경우 보상 기준이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11일 증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한지연 기자 2018-04-11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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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검사들은 지금] 장자연 사건 지휘부...줄줄이 승진 후 로펌행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2009년 당시 검찰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은 2009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당시 '꽃보다 남자'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가던 신인 탤런트인 장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장씨 자살은 초기에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 매니저 유모씨가 공개한 '장자연 문건'이 세상
신승훈 기자 2018-04-11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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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점검] 국회 ‘올스톱’ 시킨 ‘방송법’이 뭐기에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교체 이후 새로 선출된 공영방송 3사 사장을 3개월 이내에 새로 뽑아야 하고, 야당 추천 이사진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임명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민주당이 법안 처리 불가로 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김봉철 기자 2018-04-10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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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 도입" 재산세 안 내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겨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주자에게 '주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서민지 기자 2018-04-10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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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기획] 정권마다 반복되는 ‘추경 잔혹史’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2000년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추경’을 두고 ‘연례행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0년 이후 햇수로는 올해를 포함해 14년, 횟수로는 16회 동안 편성됐다. ‘연례행사’라는 오명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9일 국회 본회의 무산처럼 매년 추경 때 마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져 ‘흑역사’로 남는 것도 이
김봉철 기자 2018-04-09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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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식, 김영란법 위반"…법조계 "소급적용 금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직권 남용,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의 주장처럼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부정청탁 및 금
손인해 기자 2018-04-0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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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6] 유권자 과태료 비상…등산·식사 잘못 갔다간 최대 50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6일 앞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선거인과 그 관계자의 경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겠지만 유권자의 경우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 편의나 식사를 무심코 받았다가 10~50배에 해당하
장은영 기자 2018-04-08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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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이슈] 全·盧 복역 2년 만에 사면…박근혜 사면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데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범죄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하고,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전두환&mid
손인해 기자 2018-04-08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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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
손인해 기자 2018-04-06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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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됐지만 '팽팽'…휴일근로 중복가산 2차 변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2차 변론에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여전히 대립했다. 2차 변론에선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노동계는 개정안은 연장근로가 이뤄진 시점에 따라 근로수당 가산을 달리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본연
한지연 기자 2018-04-06 0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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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세먼지 비상] '숨' 쉬게 해줄 후보를 찾습니다...지방선거 이슈 급부상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자인 우상호 의원·박원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세먼지(PM2.5)와 공기 질 부문에서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힌 가운데,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연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 휴교령 검토 등 강도 높은 정책 수
서민지, 장은영 기자 2018-04-05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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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손 놓은 국회] 2개월 간 '개점휴업' 미세먼지 특위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인천시 영흥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의 삶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 두 달 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면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장은영 기자 2018-04-05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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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손 놓은 국회] 계류법안만 40여건…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뒷짐’
교통·여성·청년·환경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수년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보좌관 증원 등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뒷짐진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
송종호 기자 2018-04-05 18: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