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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기준인 60세가 아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했다 1989년 대법
장은영 기자 2019-02-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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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철’ 양정철, 정치권 ‘컴백’ 임박…탁현민, 한 달 만에 자문위원으로 靑 복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내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 전 비서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은 뒤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김 원장의 후임을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 전 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양정철 역할론’은 끊임없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김봉철 기자 2019-02-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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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65세 연장되나…산업·보험업계 비상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보험료 상승과 정년 규정 상향 논의로 이어지면서 보험업계와 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기 때문이
조현미·장은영 기자 2019-02-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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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철’ 양정철, 정치권 복귀 임박…당청 가교 역할하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북콘서트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내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 전 비서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은 뒤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김 원장의
김봉철 기자 2019-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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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막말 논란’ 모태솔로 짝3호 김준교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사진=SBS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준교 후보는 SBS 연애 프로그램 ‘짝’의 모태솔로편에 나와 화제를 모았던 출연자다. 김준교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선배님들과 다른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 분열보다는 화합을, 비난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교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2·27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문재
조현미 기자 2019-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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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 추락 대학생, 대한항공기 타고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박준혁씨 사진. [사진=박씨 가족 제공] 지난해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대학생 박준혁씨(25)가 2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사고 발생 52일 만이다. 이날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22일 오후 4시 15분께(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약 2500만원에 달하는 항공비용은 대한항공 측이 전액 부담한다. 대한항공은 민항기 좌석 8개를 터 박씨가 누울 침대와 각종 의료 장비를 놓을
장은영 기자 2019-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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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오·김'…부울경서 '대정부·여당 투쟁' 한 목소리
당원들에게 인사하는 한국당 후보들 (부산=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자들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진검승부를 겨뤘다.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 한국당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선 황교
신승훈 기자 2019-02-2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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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징역 5년…법정구속은 면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GS·롯데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현미 기자 2019-02-21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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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금 80만원 확정…제주지사직 유지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형이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고,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6·13 전
조현미 기자 2019-02-21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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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연쇄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조현미 기자 2019-02-21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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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철’ 양정철, 정치권 복귀 임박…이달 중 귀국할 듯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중 귀국, 2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 전 비서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당 지도부는 올해 초 양 전 비서관이 한국에 들렀을 때 이미 한 차례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
김봉철 기자 2019-02-21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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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면해(종합)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보고시간 조
조현미 기자 2019-02-21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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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김지은 불륜” 재차 주장, 안희정 부인 민주원은 누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운데)와 부인 민주원씨(왼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다시 한번 남편과 김지은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민주원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지은씨가 스위스에서)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다”면서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
조현미 기자 2019-02-21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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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 신청…법원 26일 심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심문을 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200자 원고지로 81
조현미 기자 2019-02-21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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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
조현미 기자 2019-02-21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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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GS·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수석 1심 선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인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를 대
조현미 기자 2019-02-21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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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고발 건,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2.13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망언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아서 수사키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시민단체·국회의원·정당 등이 김진태·김순례&midd
장은영 기자 2019-02-21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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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창원·성산 보궐, 강기윤·여영국 오차범위 내 접전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창원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7일 창원시 성산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 무작위 임의걸기(RDD)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7% 포인트)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를 물었다. 조사 결과 강기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26.6%로 1위를 차지했다
김봉철 기자 2019-02-21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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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 ‘65살’로 인정할까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이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 연령을
장은영 기자 2019-02-21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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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조현미 기자 2019-02-21 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