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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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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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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
서민지 기자 2018-01-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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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주취 범죄자 심신미약 감경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인가
[사진=이승훈 변호사]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해 주는 심신미약 감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나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2020년 석방 문제가 이러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며 대대적 국민 서명 및 입법청원이 진행되었고, 민유숙 대법관 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조두순의 조기 출소 문제가 대법관의 자질 검증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논쟁은 우리 사회에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15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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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킨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산'의 성격으로 보고 공직자 기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입법 과정에서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들 의원실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등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재산등록을 시행한
서민지 기자 2018-01-15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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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지난달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종걸·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6년 6월과 지난해 1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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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등 법안심의를 위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4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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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박대동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현재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과정과 관련돼 ‘대가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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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도박장 개설죄?" 4차혁명특위,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안 '집중 질의'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도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규제 방안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
서민지 기자 2018-01-1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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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②]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사유 명확히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
서민지 기자 2018-01-09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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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3년→5년' 늘린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통합브리핑실.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서민지 기자 2018-01-08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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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하라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법사위, UAE·방중 의혹 공방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를 이틀 앞둔 20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때아닌 외교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엔 정족수(9명)가 부족해 법안 의결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속해서 벌어졌다. 이날
서민지 기자 2017-12-20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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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전안법' 법사위 통과…윤상직 "당시 장관으로서 심려끼쳐 송구"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0일 연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을 심의·의결했다. 큰 문제가 없으면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안법'을 통과시켰
서민지 기자 2017-12-20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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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복지위, '이대목동 논란' 관리 부실 질타…제도 미비점 '셋'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당국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4명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재정비해야 할 법안 및 제도들을 짚었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서민지 기자 2017-12-19 2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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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처리 시급한데…' 산업위 법안소위, '野 전원 불참'으로 10분만에 종료
진통 겪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9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10분만에 종료했다. 야당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균
서민지 기자 2017-12-19 15:36:52
[입법레이더] "편법 상속·증여 막는다" 송영길, 대기업 공익법인 의무지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확대·사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법인이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의 대물림, 조세회피 수단,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박
서민지 아주경제기자(법과 정치) 2017-12-15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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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⑥] 오금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인터뷰 "독점 규제 통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는 국민경제 발전시켜야"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등 기업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내부거래나 갑을관계 등 위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독점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2일 강
최영지 기자 2017-12-14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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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⑤ 대리점법, 남양유업 미스터피자 등 갑질은 언제 끝나?
1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구 심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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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④ 하도급법, 납품단가 조정은 어떻게?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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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③ 지방교육재정법, 내진 등 재난관리 예산부족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0: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