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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정보위, 국정원과 비공개 간담회…"남북대화 망칠라" 조심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보위원장실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강석호 정보위원장(왼쪽) 등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국가정보원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보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발언을 일절 삼가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석호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민지 기자 2018-03-26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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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는 16일 소위 개최…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7 photo@yna.co.kr/2018-02-27 05:05: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
김봉철 기자 2018-03-08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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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담은 개정안 여야 노력으로 이뤄진 것”
27일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 환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잇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거론
송종호 기자 2018-02-27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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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턱 넘은 근로시간 단축…OECD 근로시간 격차 2위 불명예 탈출 발판 마련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시급 기준)으로 올린 것과 궤를 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노동시간·임금격차 2위라는 불명예 탈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27일 새벽
송종호 기자 2018-02-27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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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
서민지 기자 2018-02-1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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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
서민지 기자 2018-02-06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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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로 부르며 "규제 미흡"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기존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서민지 기자 2018-01-3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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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
서민지 기자 2018-01-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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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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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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