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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돈 떼먹은 지인의 가게에서 물건 가져오면 처벌받나?
[아주경제 DB] 직장인 김모(40)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핸드폰 대리점 사장 장모(41)씨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돈을 갚기로 한 장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김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몇 달째 연락두절에 화가 난 김씨. 장씨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신 휴대폰 300만원어치를 가지고 나왔다. 김씨의 행동은 적법할까. 법보다 주먹이 앞 설 때가 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적인
한지연 기자 2018-04-04 07:00:00
[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
서민지 기자 2018-02-1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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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자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손인해 기자 2018-02-1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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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①] 내부자 거래 규제와 충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
서민지 기자 2018-02-13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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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당장 재계는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명백한 현실에 눈감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법과 정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영권 승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분석, 소개한다. 이
손인해 기자 2018-02-12 15:48:3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 ②] 투자은행 대형화를 위한 지배구조 고민해야 할 때
투자은행 대형화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더 이상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미국과 유럽처럼 투자은행을 통한 자본공급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인 상업 은행보다는 리스크를 보다 짊어지고,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은행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투자은
반병희 아주인터내셔날 대표 2018-02-12 11:05:2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금융지주사가 정답은 아니다-투자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투자 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 지주회사가 정답은 아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여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대기업 대출의 부실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은행권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정부는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 금융회사가 고객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작용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외부
반병희 기자 2018-02-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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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임박, 기업들 초긴장 "기업 망하게 하겠다는 것"
4월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터지자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킨다”며 불만을 표했고,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신승훈 기자 2018-02-0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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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헌법학회·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개헌, 국민 참여가 최우선"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과 국민소통'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및 정치권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과 국민소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국민 참여'를 꼽았다. 국민의 의견 반영은 배제한 채 권력구조 개편 등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서민지 기자 2018-02-08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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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vs "4년 중임제"…여야, 대정부질문서 개헌 두고 '격돌'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형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까지 여러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며, 대통령
서민지 기자 2018-02-05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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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승훈 변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실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개혁안은 불안하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대폭 축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필자도 이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정권에 휘둘려 통제받지 않는 사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25 1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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