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oCLW+uyleqzvCDsoJXsuZhdICfquZzquZzsnbQnIOuhnOyKpOy/qCDtj4nqsIDsnIQsIOyEuOu2gOuCtOyaqSDqs7XqsJztlaDquYw=
'깜깜이' 로스쿨 평가위, 세부내용 공개할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집회'에서 로스쿨 입학제도의 불공평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가 올해 초 로스쿨 2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세부내용을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주기 평가 때는 세부내용을 비공개했다. 평가위원회가 내실 있는 평가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대로 된
손인해 기자 2018-01-17 16:06:07
W+uyleqzvCDsoJXsuZhdIOuhnOyKpOy/qOydgCAn7KCK7J2AIO2UvCcg7KKL7JWE7ZW0P+KApuy7pOyngOuKlCDsnZjtmLnsl5Ag7Zi8656AICfqsIDspJEn
로스쿨은 '젊은 피' 좋아해?…커지는 의혹에 혼란 '가중'
로스쿨 도입 10년. 로스쿨이 나이 어린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실제 '나이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통계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지원자·재학생·졸업자·교수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제도가 최종 폐지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만 남았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를 내세운 로스쿨이 특정 연령을 차별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
손인해 기자 2018-01-17 16:00:00
W+uyleqzvCDsoJXsuZhdIOuzgO2YuOyCrOuTpCwg67CV6re87Zic7J2YIOycoOyYge2VmCDrs4DtmLjsgqzrspXCt+ycpOumrCDsnITrsJgg7KO87J6lLi4u7KeV6rOEIOynhOygleyEnCDsoJzstpw=
변호사들, 박근혜의 유영하 변호사법·윤리 위반 주장...징계 진정서 제출
10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3:42:26
W+uyleqzvCDsoJXsuZgg7Lac67KU6riw7ZqNXSDqta3rr7wgNDMlIOKAnO2MkOqysCDrtojqs7XsoJXigJ3igKbrspXsuZgg6re86rCEIOKAmO2dlOuTpOKAmQ==
[법과 정치 출범기획] 국민 43% “판결 불공정”…법치 근간 ‘흔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운전기사가 해고됐다. 운전기사 이모씨(54)는 억울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해고 부당’과 ‘해고 정당’으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해고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공짜 급여’ 391억여원을 받은 횡령 혐
손인해 기자 2018-01-08 16:00:00
법치주의의 위기, 법질서 회복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는 국민들부터 도를 넘는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 또한 법질서에 대한 무감각으로 준법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요령과 편법·불법이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화됐고, 준법은 ‘고지식’한 융통성 부족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 국가운영과 사회시스템 유지의 근간이자 안전판인 ‘법질서’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 붕괴돼 가고 있다. 이는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
장승주 기자 2018-01-08 16:00:00
W+uyleqzvCDsoJXsuZgg7Lac67KU6riw7ZqNXSDsnbTssKztnawg7ISc7Jq47KeA67Cp67OA7Zi47IKs7ZqMIO2ajOyepSDsnbjthLDrt7AgIuq1reuvvCDrspXsnZjsi50g7ZqM67O1IOychO2VtOyEoCDsnoXrspXqs7zsoJUg6rCQ7Iuc7ZWY64qUIOyepey5mCDtlYTsmpQi
[법과 정치 출범기획]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국민 법의식 회복 위해선 입법과정 감시하는 장치 필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시험 40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고, 이후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과 정치]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회장은 지난 한 해를 '개혁'의 해로 평가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그리고 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개혁의 기조 하에 방만했던 경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 회장은 전반적인 사회가 개혁을
최영지 기자 2018-01-08 16:00:00
W+uyleqzvCDsoJXsuZgg7Lac67KU6riw7ZqNXeqzteyyre2ajCDqsbTrhIjrm7Dqs6Ag7IaM7JyE7IScIOyGjeuLpeyGjeuLpeKApuKAmOq5nOq5nOydtCDsnoXrspXigJk=
[법과 정치 출범기획]공청회 건너뛰고 소위서 속닥속닥…‘깜깜이 입법’
정유년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요 법안에 대한 공청회·청문회 과정을 건너뛰고 소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입법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법과정치’가 국회 경과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시작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924건에 이르지만 관련 공청회가 열린 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법안 관련 청문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손인해 기자 2018-01-08 16:00:00
W+qwgOyDge2ZlO2PkCDqtJHtko3ikaJdIOygley5mOq2jCDrhbzsnZgsIOqxuOydjOuniCDri6jqs4TigKbsoJXrtoAsIOq3nOygnCDsnITtlbQg4oCY7J6w6rG47J2M4oCZ
[가상화폐 광풍③] 정치권 논의, 걸음마 단계…정부, 규제 위해 ‘잰걸음’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포화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 송년회의 단연 최고 화제거리다. 근래 들어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암포화폐와 관련된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9:00
W+qwgOyDge2ZlO2PkCDqtJHtko3ikaFdIOKAmO2ZlO2PkOuDkCwg7J6s7ZqM64OQ4oCZ4oCm6rWt64K0IOuyleyggSDqt5zsoJwg67CPIOyghOunnQ==
[가상화폐 광풍②] ‘화폐냐, 재회냐’…국내 법적 규제 및 전망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포화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 송년회의 단연 최고 화제거리다. 근래 들어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암포화폐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법적 논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6:19
W+qwgOyDge2ZlO2PkCDqtJHtko3ikaBdIOKAnOuEiOuPhCDrgpjrj4Qg6rCA7KaI7JWEIeKAneKApuyghCDsgqztmozsoIEg7ZiE7IOB7JeQIOu2gOyekeyaqeuPhCDsho3stpw=
[가상화폐 광풍①] “너도 나도 가즈아!”…전 사회적 현상에 부작용도 속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과 과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4:32
W+2YuOusuO2YgSDsgqzrspXsoJXssYXsl7Dqtazsm5DsnqVdIO2GteydvCDrjIDruYTtlZwg7IKs67KVIOyLrO2PrOyngOyXhCDrp4jroKg=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통일 대비한 사법 심포지엄 마련
[법과 정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복잡한 정세에 관하여 통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날카로운 분석 및 시사적 전망을 청취함으로써 통일 대비 사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북한 관련 기존 연구를 조망하고, 연구원의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자는 윤영관 전
최영지 기자 2017-11-21 17:06:15
W+q5gO2YhCDrjIDtlZzrs4DtmJHtmozsnqVdICLshLjrrLTsgqzrspUg6rCc7KCV7JWI7J2AIOuzuOunkOydtCDsoITrj4TrkJjripQg7J28Ig==
[김현 대한변협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되는 일"
[법과 정치] 변호사들이 자동적인 세무사 자격 취득 금지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며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현재 국회가 진행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따
최영지 기자 2017-11-21 17:02:16
67KV66y067KV7J24IO2DnO2PieyWkSwg7IKs64K067OA7Zi47IKsIOuMgOyDgSDshLjrr7jrgpgg6rCc7LWc4oCm6rO17KCV6rGw656Y67KVwrfrhbjrj5nrspUg7LWc7IugIOuPme2WpSDrsI8g7Iuk66y0IOqwleydmA==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 대상 세미나 개최…공정거래법·노동법 최신 동향 및 실무 강의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서울 강남구 태평양 1별관에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사내 변호사들에게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측면에서 기업의 법률 위반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50여명의 사내변호사들과 각 법무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가 소개됐다. 첫 번째 세션은 김윤수 공인회계사와 강일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회
최영지 기자 2017-11-18 08:39:59
4oCL67KV66y067KV7J24IO2DnO2PieyWkSwg4oCY7Jis7ZW07J2YIO2VtOyZuOyXheustOu2hOyVvCDroZztjozigJkg65OxIDbqsJwg67aA66y4IOyImOyDgQ==
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 등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태평양의 신희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딜’들을 활발하게 수행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태평양은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김봉철 기자 2017-11-17 17:24:48
6rmA7J287IiYIOqzoOugpOuMgCDrqoXsmIjqtZDsiJggIuyduOqwhCDsobTsl4TCt+2WieuztSDsnITtlbQg7J6Q7JygwrfslYjsoIQg6reg7ZiV65CcIO2YleuylSDtlYTsmpQi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인간 존엄·행복 위해 자유·안전 균형된 형법 필요"
"국가의 형사정책이 국민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복의 조건인 자유와 안전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아주경제 창간 10년 NEW 비전 선포식'에서 "현대사회의 형법정책이 자유와 안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안전의 요청과 법치국가형법의 위기'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전통 법치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
최영지 기자 2017-11-16 17:16:49
사단법인 두루, 지뢰피해자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지뢰사고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다. 15일 두루 측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지뢰사고를 당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피해자들이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201
김봉철 기자 2017-11-15 12:53:15
4oCL67KV66y067KV7J24IO2DnO2PieyWkSwg4oCY7ZWc6rWtIOy1nOyasOyImCDroZztjozigJkg7ISg7KCV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지현 변호사(사진 왼쪽에서 셋째)가 '한국 최우수 로펌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은 14일 ‘한국 최우수 로펌(Best Firm in South Korea)’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지현 변호사는 태평양을 대표해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
김봉철 기자 2017-11-14 17:21: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