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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원래의 근로계약대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따. [사진=연합뉴스] 회사의 경영 약화로 인해 근로계약상 보장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계약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의미한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해양구조물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9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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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주도세력 잘못 지목한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잘못 지목된 이들이 국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일. [사진=통합진보당 제공]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 세력으로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헌재 재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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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산정해야
16일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로운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측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63)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당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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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용자에게 무기한 접견 제한한 교도소, 2심 패소해 대법 상고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익산시] [법과 정치] 교도소가 수용자 접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해 7월 초 이감된 A씨를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수용자업무관리지침’ 등에 따라 면회가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했고, 접견 내용을 녹음하는 등
최영지 기자 2017-12-20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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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뇌종양 등 공무원 질병 연달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고양소방서 제공] [법과 정치] 격무에 시달려 뇌종양 등 질병을 진단받은 공무원들이 연달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선 소방서에서 구급대원과 차량 운전을 담당했고, 3년 후 뇌종양을 진단받아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잦은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시달려 병이 생
최영지 기자 2017-12-16 0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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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비보험? 현대해상, 뇌손상 입은 태아에 2억 상당 보험금 지급 판결에 항소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A씨에게 2억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DB] [법과 정치] 분만 전 뇌손상을 입은 태아에게 2억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에게 1억7900만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임
최영지 기자 2017-12-08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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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택배 '공룡'들 vs '로켓' 쿠팡 간 2차 공방 시작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10곳과 쿠팡 간의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CJ대한통운 제공] [법과 정치]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주류 택배업체들과 택배업에 새롭게 뛰어든 쿠팡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성화기업택배를 포함한 10곳의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9월 쿠팡에 대해 운송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로켓배송이다. 쿠팡이 다른 택배회사들의 택배업과 다른 점
최영지 기자 2017-12-07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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