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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일대일 뒷담화가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년 전,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씨가 처벌된 적이 있다. 당시 장씨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자친구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에 올렸다가 함께 처벌을 받았다. 남의 뒷담화를 2명 이상 있는 곳에서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타인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광진 변호사 2018-01-29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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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인가?
1.들어가며 2018년 새해 벽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인의 전자 제품 축제 2018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에서는 150여개국 4,000여 업체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열린 지
이정상 변호사 2018-01-2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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