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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소프트웨어 결함도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제품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기기에 내장된 이른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기기 오작동 위험과 이에 따른 재산, 신체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
이정상 변호사 2018-04-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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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명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M은 전주가 고향으로, 군 제대 후 서울의 큰 한식당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특히 M이 요리하는 김치전은 이 식당 인기메뉴 중 하나이다. M은 요즘 자기 식당의 개업준비로 마음이 매우 들떠있다. 식당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메뉴와 식당이름 등을 정해야 한다. M은 식당이름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따와 ‘전주식당’으로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여러 곳에서 본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 누군가 어떤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4-10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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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신이 잠든 사이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1. 들어가며 # A씨는 최근 은행업무를 보러 거래은행에 들렀다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8년 전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아무리 떠올려보아도 그러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어 황당하다. # 가정주부 B씨는 12년 전 동생의 사업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C씨 앞으로 자신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B씨는 이혼과 위암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수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4-02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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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리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될까
1. 들어가며 변호사로 6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것 중 하나는 사기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 일단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도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했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낸 경우
남광진 변호사 2018-03-26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