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4.04.25 (목)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단독]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亞 최초 소송전…정부 책임 가린다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단독] "아이유 밤양갱, AI로 만들었습니다" 표기 의무화…정부‧과방위, 인공지능법 수정키로
[포커스]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논란…"'아직은' 베껴도 무방"
LH 입찰장사에서 뇌물 레이스까지…8천만원 챙긴 교수 구속
회원로그인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화영 폭로, 기존 검찰 비리 '종합판'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워졌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은 특히 지지층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검찰 비리와 닮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자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수원지검에서 검찰 묵인 하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술판을 벌이는 등 편의를 제공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입법 자료실
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다운로드
법조산책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Question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남광진 변호사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Question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
김정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Question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의 전 임직원이 위 회사의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기사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의 침해자는 중국 자본을 몇 천억 원이나 끌어와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업체로부터 8조 원 대의 투자를 약속 받아 해외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너무도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몇몇 개별적인 기술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023.01.16)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