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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의 원칙과 방향, 공수진
I. 머리말 오는 2017년 12월 20일은 한·중 FTA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자, 후속협상의 기한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중 정당회담시 후속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두고 있다. 향후 후속협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28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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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영향
I. 들어가는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허용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제도와 같은 특정한 조사과정에서 중국을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16 0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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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의 국제관계와 법]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제도와 최근 사례
[사진 = 공수진] [법과 정치] 16년만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지난 11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수입 세탁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는 10월 31일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서 이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였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2001년 철강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올해 16년만에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공
공수진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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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의 국제관계와 법]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최근 개정과 동향
1. 미국의 제301조 조사 재개 지난 8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강요된 기술이전과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하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압박 수단으로 악명높았던 제301조 제도는 1990년대말 WTO에 제소되면서 사실상 2001년 이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6년만에 중국을 대상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은‘모든 필요 조치 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내외
공수진 법과 정치 연구위원,법학박사 2017-11-27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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