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yleqzvCDsoJXsuZhdIOyYpOydvOyEneq1kOyImCwg6rOk7Lap7IKw7JeFIO2ZnOyEse2ZlOyZgCDsnoXrspU=
오일석교수, 곤충산업 활성화와 입법
I. 곤충산업 현황 1. 곤충산업의 정의 "곤충"이라 함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함), 법률 제15067호, 시행 2017.11.28., 제2조 제1호).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29 16:09:09
W+uyleqzvCDsoJXsuZhdIOyYpOydvOyEneq1kOyImCwg66edIOykkeumveyEsSDqtIDroKgg7J6F67KVIOqygO2GoA==
오일석교수, 망 중립성 관련 입법 검토
I. 망중립성 의의 ‘망중립성’이라 함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 당국 등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 투명성 원칙,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네트워크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15 15:34:48
W+uyleqzvCDsoJXsuZhdIOyYpOydvOyEneq1kOyImCwg7J6Q7Jyo7KO87ZaJ7J6Q64+Z7LCoIOuyleygnCDqsoDthqA=
오일석교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검토
I. 자율주행차의 등장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전세계의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890억 달러로 확대되고, 2035년에는 1조 1,520억 달러까지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28 14:33:20
7Y+Q6riw66y8wrftirnsoJUg67CU7J207JikIOygnOyZuCDrk7Eg7Iug7J6s7IOd7JeQ64SI7KeAIOuyleygnCDsnqzqsoDthqA=
폐기물·특정 바이오 제외 등 신재생에너지 법제 재검토
I. 입법안의 등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초(超)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선도사업들의 진도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관련 100대 과제 가운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 비중을 28%로 상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사들은 설비투자가 많은 재생에너지 보다는 신에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6:59:58
W+yYpOydvOyEneydmCDsgrDsl4XquLDsiKDqs7wg7J6F67KVXSDsp5XrsozsoIEg7IaQ7ZW067Cw7IOB67KVKOyViCkg64+E7J6F7J2YIO2VnOqzhA==
[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도입의 한계
[사진 = 오일석] [법과 정치] 1.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입법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
오일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법학박사 2017-12-05 10:04:57
W+yYpOydvOyEneydmCDsgrDsl4XquLDsiKDqs7wg7J6F67KVXSDqsJzsnbjsoJXrs7Qg67O07Zi466W8IOychO2VnCDsp5XrsozsoIEg7IaQ7ZW067Cw7IOB7KCc64+E7J2YIOuPhOyeheqzvCAg6riw7JeFIO2ZnOuPmeydmCDtlZzqs4Q=
[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기업 활동의 한계
··1.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 1분기에는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KT, KB국민카드 2차 유출,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모(39)차장이 KB국민카드 5천3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 등 1억40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불법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오일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1-27 14:21: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