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규제현황과 입법론
Ⅰ. 서론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의 사건 개요 원고(갑)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을)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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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Ⅰ. 서론 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며, 입력된 내용이 블록체인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분산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견해도 있고, 거래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래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28 14:27:51
특수활동비 관련법제의 현황과 전망
Ⅰ. 서론 1. 특수활동비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비목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민간위탁사업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국제부담금,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금, 건설보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지분취득비로 비목을 구분하고 세부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목의 제목을 보면 일반인도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지유석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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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평가
[사진 = 지유석] [법과 정치] 1. 핀테크 시대에 전자문서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과학기술정통부와 법무부는 2017년 11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취지를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전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자문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등에 관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05 10:13:35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개선방안 연구
1. 들어가며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도입된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왔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입법 초기, 형식적인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부과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만연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법규정은 고급승용자동차의 비업무용 사용을 규제하고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1-27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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