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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도입의 한계
[사진 = 오일석] [법과 정치] 1.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입법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
오일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법학박사 2017-12-05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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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사는 사회]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사진 = 송희숙] [법과 정치] 1. 통상임금법제의 현황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각 종 가산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 등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동 시행령상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대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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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정의 문화·예술 정책 톺아보기] 2016년 방송법 일부 개정안 분석
[사진 = 김경정] [법과 정치] I. 들어가는 말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방송송고,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향후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심각해질 것을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김경정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05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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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의 국제관계와 법]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제도와 최근 사례
[사진 = 공수진] [법과 정치] 16년만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지난 11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수입 세탁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는 10월 31일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서 이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였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2001년 철강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올해 16년만에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공
공수진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2:17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개선방안 연구
1. 들어가며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도입된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왔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입법 초기, 형식적인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부과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만연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법규정은 고급승용자동차의 비업무용 사용을 규제하고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1-27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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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와 함께 하는 서민법률]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무주택씨는 다사랑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견실한 청년으로,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혼집을 어떻게, 어디로 구하냐의 문제로 자주 다사랑씨와 다투게 되서 결혼을 아예 하지 말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빠진 상태였는데, 어느날 신문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00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원이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이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변호사 2017-11-27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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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의 국제관계와 법]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최근 개정과 동향
1. 미국의 제301조 조사 재개 지난 8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강요된 기술이전과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하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압박 수단으로 악명높았던 제301조 제도는 1990년대말 WTO에 제소되면서 사실상 2001년 이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6년만에 중국을 대상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은‘모든 필요 조치 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내외
공수진 법과 정치 연구위원,법학박사 2017-11-27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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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기업 활동의 한계
··1.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 1분기에는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KT, KB국민카드 2차 유출,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모(39)차장이 KB국민카드 5천3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 등 1억40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불법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오일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1-27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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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통상임금, 파견근로, 휴일근로시간 논쟁-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사진 = 목차] I. 들어가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1997년 이후 외환위기로 인하여 큰 변화를 가진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주요 개혁방향은 근로조건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과 더불어 해고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개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어느 정도 국제노동기준으로 개선했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1-24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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