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yleqzvCDsoJXsuZhdIO2VnMK37KSRIEZUQSDtm4Tsho3tmJHsg4HsnZgg7JuQ7LmZ6rO8IOuwqe2WpSwg6rO17IiY7KeE
한·중 FTA 후속협상의 원칙과 방향, 공수진
I. 머리말 오는 2017년 12월 20일은 한·중 FTA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자, 후속협상의 기한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중 정당회담시 후속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두고 있다. 향후 후속협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28 14:41:50
W+uyleqzvCDsoJXsuZhdIOyLpCDqt7zroZzsi5zqsIQg64uo7LaV7J2EIOychO2VnCDstZzqt7wg7J6F67KV64+Z7ZalIElJLCDshqHtnazsiJk=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II, 송희숙
[표 = 목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송희숙  2017-12-28 14:39:56
W+uyleqzvCDsoJXsuZhdIOyYpOydvOyEneq1kOyImCwg7J6Q7Jyo7KO87ZaJ7J6Q64+Z7LCoIOuyleygnCDqsoDthqA=
오일석교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검토
I. 자율주행차의 등장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전세계의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890억 달러로 확대되고, 2035년에는 1조 1,520억 달러까지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28 14:33:20
W+uyleqzvCDsoJXsuZhdIOydtOynhOyEseuzgO2YuOyCrCzsg4HrspXqsJzsoJXsnYQg7Ya17ZWcIOq3vOuhnOyekOydtOyCrOygnCDrj4TsnoXsnZgg7KCE66ed6rO8IOqzvOygnA==
이진성변호사,상법개정을 통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전망과 과제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아래 친노동자 성향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KB 사태’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근로자이사제를 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자이사제의 민간부분 적용이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KB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28 14:29:43
W+uyleqzvCDsoJXsuZhdIOyngOycoOyEneydmCDqsr3soJzqt5zsoJzsmYAg7ZaJ7KCVLeu4lOuhneyytOyduCDtmZzshLHtmZTrpbwg7JyE7ZWcIOuyleygnOqwnOyEoOuwqeyViA==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Ⅰ. 서론 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며, 입력된 내용이 블록체인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분산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견해도 있고, 거래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래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28 14:27:51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들어가는 말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개발‧활용되고 정보화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기존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연산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퍼컴퓨터에서나 가능하던 일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인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28 14:26:12
특수활동비 관련법제의 현황과 전망
Ⅰ. 서론 1. 특수활동비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비목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민간위탁사업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국제부담금,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금, 건설보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지분취득비로 비목을 구분하고 세부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목의 제목을 보면 일반인도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지유석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4:59
7ISg6rGw6rWs7KCc64+EIOqwnO2OuOydmCDtmITtmanqs7wg7KCE66ed
선거구제도 개편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의원, 국민의 당 김동철의원 등 3명의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협상을 끝내고 나란히 결과를 발표하였다. 애초에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은 9,475명으로 감축되었고, 몇몇 중요 사안에 대해 수정과 감액이 있었지만, 비교적 여당의 원안이 대폭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당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얻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16 07:04:06
6rO17J217Iug6rOg7J6Q67O07Zi467KV7J2YIO2YhO2ZqeqzvCDsoITrp50=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제리콜을 최초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가 출시한 세타2엔진과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한 엔지니어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안전사고에 무방
이진성 변호사,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1:40
7Y+Q6riw66y8wrftirnsoJUg67CU7J207JikIOygnOyZuCDrk7Eg7Iug7J6s7IOd7JeQ64SI7KeAIOuyleygnCDsnqzqsoDthqA=
폐기물·특정 바이오 제외 등 신재생에너지 법제 재검토
I. 입법안의 등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초(超)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선도사업들의 진도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관련 100대 과제 가운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 비중을 28%로 상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사들은 설비투자가 많은 재생에너지 보다는 신에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6:59:58
W+uNlOu2iOyWtCDsgqzripQg7IKs7ZqM7JmAIOuFuOuPmV0g7IukIOq3vOuhnOyLnOqwhCDri6jstpXsnYQg7JyE7ZWcIOy1nOq3vCDsnoXrspXrj5ntlqU=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1. 들어가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66시간과 비교하여 347시간(약 43일)이 더 길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급한 법적 과제이다. 현재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법정 근로시
송희숙  2017-12-16 06:58:43
7KSR6rWt7J2YIOyLnOyepeqyveygnOyngOychOulvCDrkZjrn6zsi7wg64W8656A6rO8IOyYge2WpQ==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영향
I. 들어가는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허용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제도와 같은 특정한 조사과정에서 중국을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16 06:57:41
W+yngOycoOyEneydmCDqsr3soJzqt5zsoJzsmYAg7ZaJ7KCV7J6F67KVXSDtlYDthYztgawg7Zmc7ISx7ZmU7JmAIOyghOyekOusuOyEnCDrsI8g7KCE7J6Q6rGw656YIOq4sOuzuOuylSDqsJzsoJXslYjsl5Ag6rSA7ZWcIOyeheuyle2PieqwgA==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평가
[사진 = 지유석] [법과 정치] 1. 핀테크 시대에 전자문서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과학기술정통부와 법무부는 2017년 11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취지를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전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자문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등에 관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05 10:13:35
W+yngOyEseyasOydmCDtl4zrspXqs7wg7KCV7LmYXSDqsJztl4zqs7wg6raM66Cl6rWs7KGwIOqwnO2OuA==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사진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법과 정치] I. 들어가는 말 : 2018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개헌’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을 위한 국회 발언 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내년 2018년 초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4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개헌안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05 10:10:04
W+ydtOynhOyEseuzgO2YuOyCrOyZgCDtlajqu5jtlZjripQg7ISc66+867KV66WgXSDsg4Hsho3snqzsgrDtjIzsgrDsoJzrj4Qg67aE7ISd
[이진성변호사와 함께하는 서민법률] 상속재산파산제도 분석
[사진 = 이진성 변호사] [법과 정치] 1. 들어가며 무소유씨는 30대의 직장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신 상태이다. 그런데 미혼인 외삼촌은 아무말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외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외할머니에게 재산은 없고 ▲▲은행 및 다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삼촌처럼 상속포기를 할 것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05 10:07:18
W+yYpOydvOyEneydmCDsgrDsl4XquLDsiKDqs7wg7J6F67KVXSDsp5XrsozsoIEg7IaQ7ZW067Cw7IOB67KVKOyViCkg64+E7J6F7J2YIO2VnOqzhA==
[오일석의 산업기술과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도입의 한계
[사진 = 오일석] [법과 정치] 1.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입법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
오일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법학박사 2017-12-05 10:04:57
W+yGoe2drOyImeydmCDrjZTrtojslrTsgqzripQg7IKs7ZqMXSDthrXsg4HsnoTquIjqs7wg6rSA66Co7ZWcIOy1nOq3vCDsnoXrspXrj5ntlqXsl5Ag64yA7ZWY7Jes
[송희숙의 더불어사는 사회]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사진 = 송희숙] [법과 정치] 1. 통상임금법제의 현황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각 종 가산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 등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동 시행령상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대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8:24
W+qzteyImOynhOydmCDqta3soJzqtIDqs4TsmYAg67KVXSDrr7jqta3snZgg7IS47J207ZSE6rCA65OcIOyhsOyCrCDsoJzrj4TsmYAg7LWc6re8IOyCrOuhgA==
[공수진의 국제관계와 법]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제도와 최근 사례
[사진 = 공수진] [법과 정치] 16년만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지난 11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수입 세탁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는 10월 31일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서 이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였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2001년 철강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올해 16년만에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공
공수진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2:17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개선방안 연구
1. 들어가며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도입된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왔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입법 초기, 형식적인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부과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만연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법규정은 고급승용자동차의 비업무용 사용을 규제하고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1-27 16:11:41
W+ydtOynhOyEseuzgO2YuOyCrOyZgCDtlajqu5gg7ZWY64qUIOyEnOuvvOuyleuloF0g7KeA7Jet7KO87YOd7KGw7ZWp7J2YIOusuOygnOygkOqzvCDqsJzshKDrsKntlqU=
[이진성변호사와 함께 하는 서민법률]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무주택씨는 다사랑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견실한 청년으로,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혼집을 어떻게, 어디로 구하냐의 문제로 자주 다사랑씨와 다투게 되서 결혼을 아예 하지 말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빠진 상태였는데, 어느날 신문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00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원이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이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변호사 2017-11-27 16: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