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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모 1·2심 모두 징역 12년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모 1·2심 모두 징역 12년
의붓아들을 상습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아주경제DB]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
2018-02-22 01:13:10
 대법, 고객동의·개별통지 없는 가산금리 인상은 위법
대법, 고객동의·개별통지 없는 가산금리 인상은 위법
고객에게 동의를 받거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통지 없이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18-02-22 01:12:43
[단독] 선관위 손든 대법…대선 투표 이미지 파일 비공개 판결
[단독] 선관위 손든 대법…대선 투표 이미지 파일 비공개 판결
투표지 이미지 파일 모습 [사진=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제공] 대법원이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결정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공직선거 개표 때마다 선관위가 생산‧보관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의실현을 위…
2018-02-21 02:17:13
 박현정 전 서울시향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박현정 전 서울시향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진=아주경제 DB]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
2018-02-21 01:36:33
 주유소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했다면? 2심, 운전자 30% 책임
주유소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했다면? 2심, 운전자 30% 책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2심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주유에 앞서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8-02-20 19:08:08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대상에 박찬대 의원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대상에 박찬대 의원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이 열린다. [사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지성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권의 바른 …
2018-02-20 03:13:22
[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
2018-02-20 03:13:07
 오일석교수,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검토
오일석교수,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검토
I. 빅데이터의 의의 및 현황 1. 빅데이터의 의미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물론 인간과 사물이 주고받는 각종 데이터를 생성·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에는 정형데이…
2018-02-20 00:04:04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기간제 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기간제 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표=목차] 1. 들어가며 기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법은 기단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단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
2018-02-20 00:01:45
[지유석칼럼] GDPR의 시행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시사점
Ⅰ. 서론 오랜 논의 끝에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6년 5월 24일 제정되었다. GDPR은 유럽연합(EU)법이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EU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들은 새롭게 제정된 GDPR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을 개…
2018-02-19 23:59:18
 이진성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사업주 책임의 문제와 향후 전망
이진성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사업주 책임의 문제와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지난 2017년 10월 말 이른바 한샘사건이라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17년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위탁교육 포함)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포함)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한 남녀고…
2018-02-19 23:57:40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문재인대통령의 개헌 승부수: 본인 임기 3년으로 단축?
I. 들어가며 2018년 새해 벽두에 문재인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시 한 달 후인 지난 2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월 13일까지는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개헌의 문제가 대통령이 정부안을 제출하는 시…
2018-02-19 23:53:33
 마약, 피고인 없이 소변·모발 시료가 밀봉됐다면? 대법
마약, 피고인 없이 소변·모발 시료가 밀봉됐다면? 대법 "유죄 증거 안돼"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시료가 밀봉되었다면 해당 시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증거로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봉인했다면,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
2018-02-19 23:44:09
[단독] 금감원
[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이재용 모두 해당"
금융 당국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 부회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심사 당시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
2018-02-19 23:22:43
[명경의 법률이야기] 성희롱,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명경의 법률이야기] 성희롱,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지난해 말 서울 소재 유명사립대학의 A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A교수가 룸살롱의 이른바 ‘초이스’란 상황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조모임을 구성하도록 했다. 종강 뒤풀이 술자리에서 ’술자리에 여학생이 없으면 칙칙하다‘며 각 테이블에 여학생을 1명씩 앉혔다”는 …
2018-02-19 22:30:51
[판례로 보는 세상] ‘단박대출’ 같은 단어로 상표등록 받을 수 있을까?
[판례로 보는 세상] ‘단박대출’ 같은 단어로 상표등록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호모 사피엔스는 이름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새로운 종의 동물이나 식물을 발견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별을 발견하면 별에도 이름을 붙이고, 태풍에게도 이름을 붙인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원자들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블록체인처럼 알고리즘에도 이름을 붙인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기존의 것과 다른 이름…
2018-02-19 21:57:30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
2018-02-19 20:07:44
[단독] LG전자, 청소기 화재사건으로 피소···화재 원인 법정 공방중
[단독] LG전자, 청소기 화재사건으로 피소···화재 원인 법정 공방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제조물책임법 위반 혐의로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의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 시작된 재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진행 …
2018-02-14 23:30:08
檢
檢 "맥도날드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는 증거 부족…처벌 못해"
"오염된 햄버거 입증 불가"…5세 피해여아 고소 7개월만에 불기소 처분 조사도중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 납품업체 적발…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고객들이 매뉴를 고르고 있다. []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
2018-02-14 02:08:57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10년…해결과제 산적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10년…해결과제 산적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1월1일 도입 시행됐다.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대체적으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 개시요건, 배심원 평결의 …
2018-02-14 0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