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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이견 못 좁혀
[상임위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이견 못 좁혀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왔으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2018-05-23 03:04:36
후반기 국회 캐스팅보트…바른미래냐 평화당이냐
후반기 국회 캐스팅보트…바른미래냐 평화당이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기 위한 각 당의 수 싸움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
2018-05-23 02:54:08
신용현,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신용현,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 같은 방사선 방출물질 가공 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내…
2018-05-21 23:17:34
정부, 라돈침대 오락가락 행보 ‘사과’…시민단체·국회 “피해대책 마련해야”
정부, 라돈침대 오락가락 행보 ‘사과’…시민단체·국회 “피해대책 마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대진침대의 라돈 허용기준치를 두고 오락가락한 행보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시민단체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
2018-05-21 23:14:29
[도전 6·13] 양승조 “내가 文정부와 충남 성공 이끌 적임자”
[도전 6·13] 양승조 “내가 文정부와 충남 성공 이끌 적임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청남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역적 속설까지 겹쳐 늘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선…
2018-05-21 02:30:00
[도전 6·13] 이인제 “혁신 에너지로 ‘젊은 충남’ 만들 것”
[도전 6·13] 이인제 “혁신 에너지로 ‘젊은 충남’ 만들 것”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청남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역적 속설까지 겹쳐 늘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선…
2018-05-21 02:30:00
[판례로 보는 세상] 학생인건비, 갹출 사용하면 범죄?
[판례로 보는 세상] 학생인건비, 갹출 사용하면 범죄?
1. 들어가며 올해 초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학위 과정별로 상한을 두었던 종래 방식을 버리고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되 하한 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
2018-05-20 18:00:00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날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2018-05-19 20:42:34
[명경의 법률이야기] 임대인 재건축 통보에 임차인의 구제방안은?
[명경의 법률이야기] 임대인 재건축 통보에 임차인의 구제방안은?
Q)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A씨)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곳에서 영업을 시작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창업박람회도 다녀보고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상담도 해보았는데 제 아이템으로 장사를 시작해보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개점을 하며 인테리어며 시설, 집기…
2018-05-19 18:00:00
[이번주 국회 3컷] 한국 로텐더홀 '점거'-바빠진 공무원들-유쾌한 희상씨
[이번주 국회 3컷] 한국 로텐더홀 '점거'-바빠진 공무원들-유쾌한 희상씨
5월 셋째 주, 국회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로텐더홀을 점거했다. 같은날 여야 원내대표 간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 다만 특검법 세부…
2018-05-18 23:26:28
[장변의 로·컨테이너] '가스라이팅'을 아시나요
[장변의 로·컨테이너] '가스라이팅'을 아시나요
컨테이너는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도구다. 이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로·컨테이너’는 알아 두면 쓸모 있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 분야별 법 정보 등 유용한 법 이야기를 싣는다. 변호사인 장승주 기자가 담는다. [편집자 주] #. 최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은 뒤,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씨가 찾…
2018-05-18 16:00:00
‘라돈’ 피해자 집단소송·정부 추가조사…업계는 ‘선긋기’
‘라돈’ 피해자 집단소송·정부 추가조사…업계는 ‘선긋기’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라돈 방사성 침대와 관련해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라돈 침대 구매…
2018-05-18 04:00:00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또한 국회에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모두 2…
2018-05-18 02:00:00
위기의 문무일 검찰총장…검사들의 항명인가 음모인가
위기의 문무일 검찰총장…검사들의 항명인가 음모인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폭로 사태에 문 총장의 리…
2018-05-17 18:29:14
[시행법령 돋보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보호도 강화
[시행법령 돋보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보호도 강화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달 수많은 시행법령이 쏟아지지만,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매달 주요시행법령을 발표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2018-05-17 18:22:48
'후보 선출' 문희상, 국회의장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후보 선출' 문희상, 국회의장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박병석 의원을 가뿐히 제치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당연히 …
2018-05-17 01:19:03
윤상직,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윤상직,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등의결…
2018-05-16 21:24:26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일까?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일까?
[사진=본죽 이미지, 아주경제 DB]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
2018-05-16 16:00:07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IT전문 유영무 변호사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IT전문 유영무 변호사 "리걸테크가 변호사 시장 바꿀 것"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 이동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던 IT(정보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T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신종 사이버범죄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민‧형사 소송에선 컴퓨터 파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
2018-05-16 08:57:01
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본회의 시작 알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처리 과정 중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후속 절차 이행 중 합의 사항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과 …
2018-05-16 06: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