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통일 대비한 사법 심포지엄 마련

내달 5일 서울가법에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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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복잡한 정세에 관하여 통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날카로운 분석 및 시사적 전망을 청취함으로써 통일 대비 사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북한 관련 기존 연구를 조망하고, 연구원의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1세션)과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2세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3세션, 좌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통일 전문가들이 통일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 사법제도 연구 및 그 전제로서 북한 사법제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4년 개원 당시부터 ‘통일사법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거뒀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의 법체계 통합이라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와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음달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며, 참석할 경우 대한변호사회에서 3.5시간의 의무연수를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