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처리 시급한데…' 산업위 법안소위, '野 전원 불참'으로 10분만에 종료

한국당, '홍종학 장관 출석' 반발하며 보이콧

文정부 핵심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포식' 제동

홍익표 "野, '민생민생' 외치면서 정작 민생법안 처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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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9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10분만에 종료했다. 야당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0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날(1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산업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소위원장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해외 일정으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법안을 우리끼리 심사해도 의결이 불가능해서 현재 (회의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홍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 차원의 보이콧은 아니고 해외출장 및 지역구 사정상 못 왔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보이콧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당 의원 두 명이 온다고 해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10개 법안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관련 정책의 결정, 예산의 편성·배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영향력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장 다음 달 중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막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음 달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만큼, 선포식에서 기존 '지역발전선포식' 문패를 그대로 달고 나가게 됐다. 이인호 산업부 제1차관은 "내년 1월 지역 균형 관련해서 대통령 주관 행사로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새롭게 바뀌는 게 업무진행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여당 의원은 한국당의 거듭된 보이콧 행사에 반발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의결도 못하는데 우리당 의원들끼리 논의하는게 무슨 소용이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 있어 합의한 일정인데 논의를 할 수 없는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1월에라도 밀린 숙제를 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끼리 논의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냐. 12월에 당장 불가능하다 해도 1월 중에라도 논의해서 2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한국당도 새해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아주경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차관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포식으로 이름만 붙이면 어떻겠냐고 논의를 했다. 하지만 간판은 못 바꾼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다루지 조차 못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매일 '민생민생' 외치면서, 정작 민생 관련한 법안은 처리도 안 하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산자위 법안소위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홍종학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이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가 지난 4일 겨우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6일 또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보이콧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