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도박장 개설죄?" 4차혁명특위,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안 '집중 질의'

"법무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는데…기재부는 세금 매기려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 "도대체 같은 정부 규제안 맞냐" 질타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작용 심각…문제 시 계좌 제공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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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도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규제 방안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을 시 '계좌 제공 중단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력 규제 방안을 발표한 법무부와 결을 같이 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선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다.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발전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보면 30년 전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전자우편이라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관리하겠다고 한 게 떠오른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금융위가 여기 매달려 있는데 블록체인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쪽으로 가야지 금융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착오가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온라인과 청와대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도박장 개설죄로 관리한다'는 거 아니냐"면서 "기재부는 며칠 전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도박이라고 한다. 이게 같은 정부가 맞냐. 기재부 공식 입장 확인해 봤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 까지는 알고 있지만 도박장 개설죄는 못 들었다. 수사대상인 취급 업소가 공매도 거래를 알선하는 등 도박장으로 의심받아 관련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선 "오늘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가치가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다.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하던데 정부가 균형 잡히지 못한 일방적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언론은 정부는 뭐했냐고 하니까 규제를 최대로 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사고 아니냐. 국민은 잘 모르니까 정부가 큰형님처럼 훈수를 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면피 이전에 더 큰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과열 현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 투기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순 없지만, 어떤 상품이든지 투기적인 요소가 나오면 조심해야 한다"면서 "투자적 요소가 강하게 있어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회의 도중 일부 언론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입장 관련 보도가 나오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까 부처 간 조율된 것이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또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명확한 정부 입장이나 최소한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시간을 따로 잡던지 서면 답변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성식 위원장은 "서면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복안을 국회에 서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금융위원장은 금명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