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mm 개인정보활용안내 홈플러스, 8천여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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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깨알고지'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사용 고지를 했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 등은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해 문제가 불거졌다.

작년 4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내린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소비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