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집사에 이어 친형까지...검찰, 이명박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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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까지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이 전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와 포스코 뇌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으며, 포스코에게서 민원 해결의 대가로 20억원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이 구속된데 이어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 내외의 2011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달러가 흘러들어 갔다고 진술하면서, 김 여사까지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외에도 검찰의 칼날은 다방면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재외 공관 등 국가 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다스가 12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무 등 핵심 인물들이 2007∼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 때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다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불법 정치공작·여론조작 역시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의 혐의부터 부인하는데다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 변화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시한인 2월 초 전후가 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외적 상황을 의식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내달 9일 이전에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