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를 만드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명과 암을 진단했다. 블록체인이 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활용 폭이 광범위하다는 시각과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효용 가치는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현황과 활용 및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 시대 주요 인프라로서 이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향후 금융 분야를 넘어 비금융·공공 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 회사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과 달리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근간을 형성할 기술 중 하나”라며 “앞으로 국제송금·자본시장·무역금융 등 금융 부문뿐 아니라 신원 관리·세금·규제 감시 등 정부 부문,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 등 산업·기술 분야와 연계돼 활용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각종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국내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연간 880억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고, 골드만삭스도 정보기술(IT)·결제비용 축소로 총비용의 50~70%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의 비용 절감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 및 플랫폼 관련 비용축소 외에도 IT 시스템 분야에서는 △응용기술 개발 △인프라 장비 조달 △중간구조 개발 비용 절감 등이 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기업경영 회계감사 비용이나 종이서류 관리비용, 노동비용 부분에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치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상통화의 경제적 효용과 가치에 대한 시각’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의 효용 가치가 아직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송 연구원은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효용 가치에 대해 “거래 수단으로서 효용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면서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활용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 중 의미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공개(ICO) 코인의 효용 가치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고려의 여지가 적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블록체인의 경제적 효용 가치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우 현 상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성장은 어렵고, 권한을 가진 이들로 참여가 제한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더디게 발전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경수 이더리움 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실에 가장 빠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로 ‘국가 간 물류 시스템’을 지목했다.

김 소장은 “현재의 물류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무역이 가능해져 이 중간 단계에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통화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