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성추행' 전 검사 영장 또 기각

  • 프린트
  • 글씨작게
  • 글씨크게
법원이 현직 시절 후배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씨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사단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인 지난 10일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다. 때문에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진씨는 2015년 검사 재직 중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진씨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으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직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 최근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