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D-30]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여야, ‘깜깜이 선거’ 속 ‘맞춤형 지역 공약’ 승부수

김문수·안철수, 3선 도전 박원순에 미세먼지·부동산 이슈 공격

경기도, 지역 간 격차 해소…전북,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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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선거구호를 수정한다면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 이슈들이 남북 관계 문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등 정치적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당별로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놓는 ‘정책공약집’이 ‘실종’됐다.

그나마 민주평화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분야별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달 20일 전까지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공약’보다는 ‘공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에 정작 ‘지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주경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의 각 지역별 쟁점 현안과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일자리 공약이행률 점검을 통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여야 정치권은 지역 맞춤형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행정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부각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먼저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의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와 부동산 문제다. 경쟁 후보들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민주당 후보에게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시행했던 대표적인 미세먼지 대책인 대중교통비 150억원 지원은 혈세낭비로 끝이 났다”면서 “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줄여서 시민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박 시장이) 토목공사를 죄악시하는 바람에 교통지옥을 방치했다”면서 “사통팔달 뻥 뚫리는 서울교통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강남·북 간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교통체증만 심화시킨 서울역 고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었던 흉물 슈즈트리에, 바캉스를 하라고 한강다리에는 모래를 부어놨다”면서 “서울의 변화 혁신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세금으로 어떻게 홍보할지에만 매달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경유차 과태료 부과, 민간차량을 포함하는 강제2부제 시행을 비롯해 △서울형 혁신성장 프로젝트 △일자리 혁신 거점 개발 등의 공약으로 수성에 나서고 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서울과 연동되는 미세먼지 이슈와 함께 서울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는 중앙집권적 구조, 서울 중심의 편향된 정책 등으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지역”이라며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사 가고 싶은 성남’을 만들어낸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경기도에 산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면적이 넓은 지역적 특성상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중요 과제다.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서울과 경기가 나뉘어 경쟁할 때가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수도를 형성할 때”라며 “이는 도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재정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재임기간 부채 감축에 주력해 3조7000억원을 갚았다는 점을 가장 큰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지방세가 늘어 생긴 효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유정복 시정부가 지난 4년간 낭비한 혈세와 행정력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며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영남에서는 공항 관련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2016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며 14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부산·경남 지역(PK) 후보들이 “김해신공항 확장은 소음 문제로 지역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여야의 선거 성패를 가를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제1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앞세우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서병수 한국당 후보 측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론 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에서는 권영진 한국당 후보에 도전하는 일부 후보들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연말이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군 공항만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북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굵직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화당과 보수야권은 민주당 소속 송하진 현 지사의 재임 기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서남대 폐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잇따라 터졌다는 점을 고리로 ‘여권 심판론’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남은 ‘혁신 도시’ 등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갈증이 큰 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원 역시 미래 먹거리의 발굴이 시급하다. ‘올림픽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세계인이 다시 찾는 제1의 관광·문화수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및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등이 현안이며,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충남에서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관광지 난개발 문제 등의 숙제를 떠안고 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열망에 보답하겠다”면서 “이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주, 더 큰 제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