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의혹보도, 누가 얼마나 입증책임 질까

‘구체성’과 ‘추상성’ 기준으로 입증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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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의혹보도를 제기한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누가 얼마나 입증을 해야 할까. 

입증책임의 문제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의혹을 받는 측 사이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논의이다. 판례는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의혹보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다. 풀어보면, 의혹보도가 구체적일 경우에는 의혹을 받는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혹제기가 추상적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정도로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이때 의혹을 받는 측에선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게 된다.

보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은 의혹을 받는 측의 피해구제수단과도 연관된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고는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 의혹제기에 대해선 원고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허위성 입증이 불필요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게 낫다.

추상적 의혹제기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원고는 존재 사실 입증을 위해 제시되는 소명자료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의혹의 허위성을 입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