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엠더블유(BMW)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콜(Recall·결함 보상)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등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태의 심각성을 봤을 때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이 되면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측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BMW측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당연히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렇게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BMW는 차주에게는 공포이고 국민들에게는 불안의 대명사가 됐다”며 “이는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늑장 대처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겸허히 수용하는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 역시 “연이은 화재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20일부터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해 신속히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국민 안전에 더 이상 우려를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