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왜 부족하나 봤더니…있는 예산도 안써

김승희 의원 “관련 부처 사업 집행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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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예산 집행률이 80%에 머물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아주경제 DB]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이 실제 계획보다 훨씬 적게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8 저출산 예산 집행률 및 불용 사유’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애초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조507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부 자료를 보면 행복주택은 3만호만 승인됐다. 그 결과 사업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5081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김승희 의원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사업 승인에 대한 확신 없이 예산만 불려 과대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저출산 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맡은 고용노동부도 업무 추진이 부실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를 위한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1개 과제에 36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쓰인 것은 40억원에 머물렀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69%)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87%),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대책 마련’(86%) 역시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당 사업의 수요 부족이라고 김 의원에게 해명했다.

저출산 대책 총괄 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사업 내용 변경과 추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에 지난해 저출산 사업 추경 여부를 묻자 “‘저출산 예산 결산자료 취합 때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구분해 취합하고 있으며, 수정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사업 집행률과 사후관리 행태를 보면 저출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