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국회의원 어떻게, 얼마나 뽑을까?…말만 무성한 여야 선거제도 개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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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오늘의로앤피] 국회의원 어떻게, 얼마나 뽑을까?…말만 무성한 여야 선거제도 개편(전문)

Q. 선거제도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A.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이중 253석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구요 47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지요. 이런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25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47명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정당에 투표를 하고 이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47명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Q.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승자승이라는 거죠.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40%의 고른 득표를 해도 지역구에서 한 곳도 승리를 못한다면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이 7% 정도 나왔는데요. 단순 변환하면 21석이죠. 근데 총선 직후 의석수는 6석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민의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Q.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선거제도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나요?

A.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각 후보들이 얻은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해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50% 지지를 얻었는데, 실제로 지역구 의석은 120석 밖에 못얻었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30석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A.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 의석 200개, 비례대표 의석 100개로 조정하는 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의석수를 증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소수정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거대양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살길도 도모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353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저희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의원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Q. 국민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A. 예.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인다고 하면 굉장한 비판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10년간 예산을 동결하고 현재의 예산을 353명이 나눠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도 예산을 나눠쓰는 방식을 제안했었구요. 다만 주요 정당에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나섰다가 강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김도형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