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오늘의로앤피] 정치권, 국민연금 '지급보장' 논란…김병준 "포퓰리즘"

Q. 국민연금 개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A.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Q. 국가의 지급보장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A.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국민연금법엔 '국가는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안 와닿죠.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하시면 더 잘 와닿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는 '기여금으로 급여를 충당할 수 없으면 부족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적자 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국가가 관리를 하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A.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쭈욱 있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또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구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적자가 생기면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세대에게 어떤 부담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급 능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다.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Q.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주장이군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모두 '연금 고갈'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A.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약 2057년쯤 바닥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엔 적자폭이 매년 300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명문화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에 앞서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A. 일단 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입장은 피하는 모양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선 당연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다해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연금충당부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급 보증 명문화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보장을 명문화 해도 당장 연금충당부채라는 수치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잘 운영해서 국민들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