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중소상인 지원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병행된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현 정부 정책 추진을 두고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안을 보면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한다"며 “이는 자영업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정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도 부분적으로만 눈에 들어온다”며 “예방이 아닌 비용 절감 등 사후 대책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토니버거' 피해점주도 참석해 정부 부처 대책을 촉구했다. 토니버거는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이 설립한 수제버거 전문브랜드로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마케팅으로 단기간 인지도를 끌어 모았다. 하지만 높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를 점주들에게 전가하면서 폐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는 “개인 자영업자, 가맹점주가 본사의 횡포에 대항하기에는 버겁다”며 “공정거래위, 검찰, 경찰 등에 위법을 신고하더라도 아직까지 가맹점주 개인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피해점주는 “수사를 의뢰하러간 경찰에서도 '프랜차이즈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거 모르냐'며 “핀잔을 주더라"며 "공정위마저 관련 업무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자영업자들의 토로와 달리 정부 측 참석자들은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되풀이 발표하는 데 그쳤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정책을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 1차적으로 46만개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 적용받아 가맹점당 85만원 절감, 총 3500억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하도급업체가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오를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경비 등도 절차에 포함시켰다”며 “하도급이 원청에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이 대신 요청할 수 있고 접수 이후 15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시작했지만 국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