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법학 교수들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아울러 검찰 법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학 교수 137명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검찰 수사 협조 △사법농단 관여자 공직 사퇴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법 제정 △재판거래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조차 법원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권력분립과 법관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법의 위기, 정의의 위기, 국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정치권과 사법농단 관여자 압수수색을 연달아 기각하는 법원에 쓴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사법농단 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하자고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와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 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것이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성명엔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대학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총 137명이 참여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해 전국 규모로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월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