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민연금, 전범기업에 여전히 투자…작년 1조5551억 쓰여”

  • 지난해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등 75곳에 기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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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0 09:54
수정 : 2018-09-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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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여전히 미쓰비시·도시바·후지를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6008억원이던 투자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조19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엔 1조5551억원이 쓰였다.

투자업체수는 2013년 51곳에서 2014년 74곳, 2015년 77곳으로 늘었다. 2016년엔 71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엔 75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 투자한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이 이뤄진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중공업, 도시바, 아지노모토, 다이셀 등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도 매년 발생했다. 2013~2017년 투자기업 대비 손해발생기업은 2013년엔 전체의 31.4%, 2014년 45.9%, 2015년엔 55.8%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38.0%, 지난해엔 17.3%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일본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7.8%를 차지해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감정을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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