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본격 '송곳' 국감 시작…둘째날 주요 이슈는?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 모두에서 본격 국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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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DB]
 

Q. 국회 ‘국정감사’,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일정 소개해주시죠.

A. 네. 전체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의 감사가 진행됩니다.

Q.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잠시 뒤부터 국회에서 시작될텐데요. 최대 이슈는 무엇입니까?

A. 올해 정무위원회 최대 국감 이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이슈를 선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역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MG새마을금고 편법인수 의혹 등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Q. 경찰청 국감도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시끄러웠는데요.

A. 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조 전 청장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증인을 선다는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3만개가 넘는 친정부성향 댓글을 달도록 경찰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 이 밖에 살펴볼 경찰청 국감 이슈, 뭐가 있을까요?

A. 네, 최근 구하라씨 사건으로 알려진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입니다. 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이슈와 ‘미투운동’,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Q. 교육부 국감도 시작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유은혜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A. 네, 유 장관는 자녀 위장전입, 피감기관 입주 특혜 등 각종 비리로 ‘장관 보이콧’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 의원' 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여전히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도 또 다시 유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등도 주요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학법인과 특수관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상도유치원 사태 등도 주요 현안입니다.

Q. 그 밖 상임위별 이슈, 특이사항 소개해주시죠?

A.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살펴볼만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유튜브’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방통위의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