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권미혁 "선관위, 선거결과에 따라 홍보 좌지우지"

1억2500만원 예산들인 선거홍보영상 미송출…"중립적인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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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작된 홍보영상이 선거결과에 의해 송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거 종료 후 송출계획이었던 1억2500만원의 제작비를 들인 '국민화합편' 광고가 실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화합편 영상을 제작한 씨제이이엔엠은 제작 지원 요청 시 "'응답하라 1988'영상을 활용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화합하는 선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그러나 선거일 이후 담당 과장이 선거결과를 반기는 듯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 미송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과장은 예산낭비 사유로 지난해 불문경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물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단순히 예산 낭비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홍보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엄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