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위 국감…사립유치원 비리·학교 화장실 개선 집중 질의

사립유치원 비리· 학교 '쪼그리 화장실' 등 시설 개선 도마

"지금 정치공세 하시는거냐?"…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답변 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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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일명 ‘쪼그리’ 화장실 실태,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대책의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871개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며 “구미에서는 있지도 않은 아동을 허위 등록해 유치원 원장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3차례나 적발됐는데, 공시조차 안됐다.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교육청이 비리 징계, 감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이를 적발할 교육청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더 심각하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지만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 공시부터 교육감 분들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통폐합 및 교원감축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은 물론 학교통폐합, 교원 감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올해 34만3000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의 예산 통계 근거로 활용된 출생아수는 41만명이다. 벌써 오차가 7만명이나 발생한다"면서 "2020년대로 진입하면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육감들이 제출한 통계자료는 (출생아수)1~8%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생수 통계가 엉터리라 교원감축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화장실·스프링클러 등 교내 시설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교내화장실 전수조사를 해보니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쪼그리’ 화장실이 50%대에 육박했다”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놨더니 화장실을 못가더라. 더 이상 참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각 교육감들이 교내 화장실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은 특히 안전에 대해 보장받을 권리가 더 강한데, 전국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구의 경우 설치비율이 1.4%대다. 특히 장애인 학교,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에 여기 계신 교육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발언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강 교육감은 2012~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 2016~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는 지난 7월 선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교육감에 대해 “교육자로서 국회의원 시절 정유라 옹호발언을 한 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 선 일, 여가부 장관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일 등 3가지 사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이냐.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답변을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정치공세라는 말을 잘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국감장에 참석한 기관장이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다그쳤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면서 “답변 태도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