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차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최대 피해자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여야 합의로 선출 예정)은 의미심장하다.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80일 만인 17일 가까스로 출범, 심 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서게 됐다.

 

심 의원은 1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감대가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조율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당장 다음 주 내 첫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여야가 위원 정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80일간 활동이 지연돼 활동시한이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뜻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실질적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끼우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고집하는 게 큰 장애물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국당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다당제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단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게다가 한국당이 타격을 입을 게 뭐가 있나. 지난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도 (현행 제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과거 한국당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촛불 이후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려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 증가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부담 요소 중 하나다. 이는 ‘국민정서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의원 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전체 세비를 동결시키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비례성이 최소한 2:1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그대로 할 것인지는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느냐는 게 관건”이라면서 “위원장의 입장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