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청 국감…'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초동대응 부실 논란

-이 청장 "상황 종료된 뒤 2차 상황 발생…피의자 동생 '공범' 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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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방송화면캡처]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을 두고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서울청 국감은 지난해 ‘이영학 사건’ 부실대응 논란으로 쟁점이 됐던 분위기와 달리 3시간만에 종료되면서 별다른 논란없이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오후 2시께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국감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약 7시간 30분이나 늦게 시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지난 14일 발생한 해당 사건은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PC방을 방문해 싸움만 말리고 돌아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경찰이 초동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력은 일반인이 아니다. 현장을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며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피의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김 의원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CCTV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적한 뒤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제기를 하는 청원에 42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는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한과 관련된 경비 문제도 등장했다. 이 서울청장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나 2014년 교황의 방한을 전례로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