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51만여명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곳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선별 감사에서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치원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사립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91.2%에 해당하는 1878곳에서 5951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없으면 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단계적 도입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원아 모집 중단이나 폐원 같은 아이를 볼모로 한 유치원 실력 행사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은 매입 후 공공유치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법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이해관계를 떠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