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제人] 교육위 여당 간사 조승래 “교육에 대한 불신 극복이 최우선”

  • 교육계 적폐 청산해야 신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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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7:11
수정 : 2018-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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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일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등 때문이다. 그 속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어깨가 무겁다.

조 의원은 초선이지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당 간사로서 맞는 이번 국감에서 그는 △교육 신뢰도 제고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 △적폐 청산 등을 목표로 임하고 있다.

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서 원장은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다.

앞서 조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도 유 부총리에게 “제가 국정감사를 세 번째 하는데 서울대병원장 문제를 세 번째 똑같은 것으로 얘기한다”며 질의한 적이 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서울대 병원 측에서 정보기관·청와대와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며 서 병원장의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조 의원은 지난 19일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회피를 지적했다.

그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 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4.19% 포인트가 낮아졌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 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교육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초선 의원이 상임위 간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초선이지만 간사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내 ‘교육통’이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교육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방과 후 학교’ 제도의 전면 확대를 앞장서 추진했다. 그는 간사 선임 후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교육정책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간사로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일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유 부총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결국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했지만 조 의원은 여당으로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되 정책 질의를 이끌었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당 박용진 의원 폭로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설득해 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지난 22일 독도를 방문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조 의원은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항의”라며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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