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수당 ‘6→9세’ 확대 합의…실제 국회 통과는 미지수

예산소위 감액 심사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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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총 보건복지부는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으로 순증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초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는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간사들은 27일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다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지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복지위에서 문제의식을 살려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재정적 문제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예산소위와 기재부의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