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27일 처리한다

위험성 높은 작업 사내 도급 금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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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오는 27일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집권 여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정과 상임위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산안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기는 대신 원청업체의 산재발생율을 낮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당정은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 의원은 “발전부문은 각 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 특히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며 “사별 논의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진상조사는 물론 산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정규직화의 비용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 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에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환노위는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이 초청하는 전문가는 물론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